법원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5일 새벽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의 속내는 복잡해졌다. 권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데다, 7월 임시국회 가운데 권 의원이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서 영장 심사를 받았다.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해도 권 의원 본인에 대한 추가 조사는 어렵다.

더욱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권 의원이 다시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관례에 비춰볼 때 국회가 체포 동의안에 동의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권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