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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514명에 지방선거 비용 전액 보전

득표율 15%미만 90명은 반액

  • 국제신문
  •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  입력 : 2018-07-03 19:15:46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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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TF’ 구성
- 비용 축소·누락 등 불법행위 조사

경남지역에서 지난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811명 중 74.5%인 604명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전망이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604명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514명은 15% 이상을 득표해 전액, 90명은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절반의 비용을 보전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별로는 도지사 후보 2명이 전액을 돌려받고, 교육감 후보 4명 중 3명이 전액, 1명은 절반을 보전받는다. 시장·군수 후보는 43명 청구대상자 중 42명이 전액을 받고 1명은 절반 보전 대상자다. 도의원 후보는 125명(비례 3명 포함)이 전액, 6명이 절반을 각각 돌려받는다. 시·군의원 후보는 342명(비례 32명 포함)이 전액, 82명이 절반을 보전받는다.

이와 관련해 도 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위원회별 교체분석·조사 등을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도 선관위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등을 조사해 고발 7건, 경고 등 68건을 조치했으며 보전청구 비용 중 11억7400여만 원을 감액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 행위를 신고한 4명에게는 총 30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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