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했다. 이후 사람들은 ‘대체복무제’에 궁금증을 쏟고 있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대체복무제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일반적 군복무를 대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구체적 복무는 각 국가 상황별로 다르다. 하지만 대개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사회복지요원’으로 일한다. 즉 ‘사회봉사’ 형태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80개 국가 중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국가는 40여 개에 이른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는 10여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200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참여정부 당시 대체복무제 도입과 운영을 시도하려 했지만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이명박 정권으로 이관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체복무제 도입에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 입장을 보여 결국 무산됐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함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관련 논의를 곧 시작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의 안이 야당을 충분히 설득해 제도 도입이 성사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