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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길 열려

헌재 “병역거부자 처벌은 합헌, 대체복무 없는 건 헌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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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6-28 2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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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말까지 병역법 개정 결정
- 국방부 ‘3년제 도입’ 등 검토

헌법재판소가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종류만을 둔 병역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했다.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꺾고 군에 입대하거나, 양심을 지키는 대신 징역살이를 하는 두 가지 선택만 할 수 있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제3의 길이 마련된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6(헌법 불합치) 대 3(각하) 의견으로 병역법 5조 1항(이하 병역법 종류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병역법 개선입법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병역법 종류 조항은 2020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항은 병역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으로 나눈다. 5가지 종류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한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 종류 조항에 규정된 병역을 부과하면 그들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우리나라 국방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병역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는 병역자원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해 교도소에 수감해도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점이 판단의 배경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대체복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군사훈련을 수반한 병역 종류만을 규정한 병역법 종류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입영일이나 소집통지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응하지 않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1항은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병역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판단이다.

헌재의 결정에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검토에 들어갔다. 병역 이행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보다 고난도 업무 및 긴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무 기간은 3년가량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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