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 고용률 및 성장세 둔화 등을 둘러싼 한국 경제 현황 진단 및 방향성 논란이 뜨겁다. 그런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얼마 전 발표한 ‘2018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를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정책 당국이 주의 깊게 볼 사안이 많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세제, 임금과 고용, 무역, 생산성 등 거의 모든 요소를 면밀히 짚으며 한국 경제의 근원적 문제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최저임금 16.5% 인상이 도·소매업 등의 고용 둔화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 OECD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 결정 때 이번 인상의 효과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시간당 1만 원이 실현되면 OECD에서 유례 없는 인상이라며, 생산성 향상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한국의 국제 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원적 문제로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쟁력을 적시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은 한계에 달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이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했고,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 이하로 하락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지난 20년간 소득 하위 10% 근로자의 실질 임금 상승이 없었다는 분석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OECD는 결국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보다 협상력이 열세인 중소기업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충고했다. 재정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보다 OECD 평균(19%)에 크게 못 미치는 부가세를 올리고 소득지원정책으로 부작용을 보완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쓴소리’를 새겨듣고 반영하는 것이 용기 있는 정부의 열린 자세일 것이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옛날에 훌륭한 학자를 아들로 둔 한 어머니의 이야기다. 일찍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두 아들을 공부시켰다. 하루는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면서 처마물이 떨어졌다. 그런데 물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땅 밑에서 쇠그릇이 울리는 듯 했다. 땅을 파 보니 과연 큰 가마가 있었다. 그 안에는 하얀 은이 가득했다. 가난한 살림에 이같이 큰 보화를 얻었으니 오죽 좋으랴. 그러나 어머니는 남모르게 이것을 흙으로 묻고 그 이튿날 오라버니에게 부탁하여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그 후 두 아들은 장성해 학자로 이름을 날렸다. 살림도 나아져 끼니 걱정, 옷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오라버니에게 말했다. “남편이 죽은 후 나는 이 두 아이들을 맡아 잘 기르지 못할까 밤낮으로 마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학문도 깊어졌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니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도 부끄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은이 든 가마를 버린 이야기를 덧붙여 하였다. 이 말에 그 오라버니는 깜짝 놀랐다. 그 어려운 살림에 굴러 들어온 보화를 버리다니. 어머니는 다시 말했다. “이유 없이 큰돈을 얻으면 반드시 의외의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고생을 하여 그 대가를 얻어야 합니다. 힘들여 일하지 않고 재물을 얻는다면 재물의 소중함도 모르고 게을러질 것입니다. 돈을 낭비하는 습관만 생기고, 마음이 점점 게을러져 쓸모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신이 한 일만큼 대가를 받는 삶’이 바로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는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경제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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