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현대산업개발 입찰제한 감경특혜 의혹 권민호 전 시장·정몽규 회장 검찰 고발

거제 20여 개 시민·노동단체, 7년 공소시효 종료 앞두고 오늘 2차 고발장 제출 계획

  •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6-25 19:44:46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 거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현산) 회장 등을 검찰에 2차 고발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거제환경운동연합 등 20여 개 단체는 ‘현산 70억 뇌물 사건’과 관련해 권 시장과 정 회장 등을 26일 검찰에 고발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산 70억 뇌물사건’은 2013년 5월 거제시가 현산으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사회공헌 약속을 받고 5개월의 입찰참여제한처분을 1개월로 감경해줘 현산에 1조 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사건이다.

현산은 2005년 8월 시가 발주한 191억 원 규모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총 6.2㎞중 5.4㎞는 시공하지 않고 시공한 것처럼 속여 거제시로부터 44억72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 때문에 관련자 10여 명이 사법처리되고 입찰참여제한 5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현산은 행정소송을 벌여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했다. 그 이후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돌연 거제시에 입찰참여제한 감경요청서를 제출했고, 거제시가 1개월로 감경해 줘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거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현산 대표 등을 제3자 뇌물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이들 단체는 이 사건을 금력으로 사회 정의를 훼손한 대표적 적폐라고 규정하고 7년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고발죄명을 추가해 2차 고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2차 고발자 명단이 취합되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 고발장에 따르면 권민호 전 시장은 특가법상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현산 정몽규 회장과 박창민 전 대표이사는 뇌물공여약속죄로, 당시 수사검사는 특수직무유기죄로 각각 고발한다.

권 전 시장은 경감처분 대가로 현산으로부터 70억 상당의 공익사업(53억 원 상당의 사업지원과 2년 이내 17억 원의 기부금 출연)을 하겠다는 제안 및 의향서를 제출받고, 공증을 받아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을 했다는 주장이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3. 3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4. 4충남 부여 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5. 5[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6. 6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7. 7진주, 3대 가을축제로 물든다
  8. 8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9. 9“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10. 10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1. 1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2. 2장동혁 “국민 분노 폭발 직전…재산 약탈중지하라”
  3. 3오세훈 “李대통령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국민 싸울 대상 아냐”
  4. 4울산 북구·구의회,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맞손 잡았다
  5. 5연휴 강타한 우크라 포로 송환· DMZ 지뢰사고 늑장조사 논란
  6. 6민주 “국힘, 장병 부상 앞에서 정쟁 멈추라”
  7. 7“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8. 8[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9. 9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10. 10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1. 1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2. 2[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3. 3"미래기금 사업 131건 중 95%는 부처 요구대로…감액 6건 불과"
  4. 4미국의 몽니?… 공식 발표 계속 미뤄지는 ‘대미(對美) 투자 1호’
  5. 5“문제 없을까?”… 공정위 퇴직자들, 대형 로펌에 대거 취업
  6. 6‘말로만 자율주행 기술 육성’… 관련 부처 예산 오히려 삭감돼
  7. 7숙박업 세금체납 4년간 3.4배↑…주요 업종 중 최대폭 증가
  8. 8한화에어로, ‘경력직 채용 지침’ 사과…재발방지책 마련키로
  9. 9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86, 전분기 대비 6P 상승
  10. 10제주항공 부산~중국 구이린 주 4회 신규 취항
  1. 1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2. 2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3. 3충남 부여 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4. 4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5. 5진주, 3대 가을축제로 물든다
  6. 6“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7. 7추석 연휴 마지막날 정체 시작…부산→서울 5시간
  8. 8‘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수사 발표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9. 9중국 최고지도자 상호 중식당 테러…용의자 모두 중국인
  10. 10소주 탄 분유 먹이고 딸 강제추행…자녀 3명 학대한 40대 징역 7년
  1. 1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2. 2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3. 3남동헌,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금메달
  4. 4[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5. 5[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6. 6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7. 7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8. 8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9. 9[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10. 10[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