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없고 전셋집·차 있는 A 씨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최저 적용

- 연간 연금 3400만 원 넘는 B 씨
- 아들 피부양자라도 보험료 부과

- 월급 외 소득 상위 1% 직장인
- 해당 소득에도 건보료 납부해야

- 건보 홈페이지서 모의계산 가능

18년 만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으로 다음 달부터 저소득층은 보험료가 인하되고 고소득자는 인상(국제신문 21일 자 8면 보도)되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1단계 개편으로 전 국민의 25%에 건보료 변동이 생긴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후 건보공단 지사에 재산과 소득 기준을 물어보는 가입자가 많다. 지사마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기준과 본인 해당 여부, 재산 공제 기준을 위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재산과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제 소득이 없어도 성별과 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월평균 3만 원) 폐지, 재산 및 자동차보험료 경감,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시 최저보험료(월 1만3100원) 도입이 적용된다. 재산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1200만 원은 공제한다.

예를 들어 40세 A 씨는 66세 어머니와 함께 소득 없이 3099만 원 전세에 살며 과표 144만 원의 토지, 소형차 1대를 가지고 있다. A 씨는 현재 평가소득에 따라 3만9000원의 보험료와 전세보증금, 토지, 차량에 2만1000원 등 총건보료 월 6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최저 보험료만 내면 된다. 다만 연소득 386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8600만 원), 재산과표 5억97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역가입자 상위 5%(39만 세대)는 월 5만6000원가량이 인상된다.

또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이제 건보료를 내야 한다. 연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과표 5억4000만 원을 넘으면서 연소득 1000만 원 초과자가 해당된다. 피부양자의 기준이 가입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중심으로 바뀌어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노인이나 청년(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1단계 개편기간인 2022년 6월까지 보험료 부담액의 30%를 경감해준다.

예를 들어 70세 퇴직자인 B 씨는 본인 연금소득 연 3939만 원, 토지 및 주택 등 재산이 과표 5억 원(시가 10억 원)을 소유하고 있으나 아들의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다음 달부터는 소득에 11만7000원, 재산에 18만3000원이 부과되며 보험료 감면혜택(9만 원)으로 월 21만 원을 내야 한다.

월급 외 소득 상위 1% 직장가입자에게는 건보료가 새로 부과된다.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변동이 없다. 건보공단은 다음 달 1일과 5일부터 각각 지역가입자 전환 피부양자와 건보료 인상 직장가입자에 안내문을 보내고 보험료 인하 세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이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다음 달 25일 고지되고 8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