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뀐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먼저 낭독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부는 먼저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고,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 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갖는다.

이와 반대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검·경간 균형을 갖도록 했다.

또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지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 처분에 착수한 경우에는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합의문에는 이 외에도 자치경찰제와 행정경찰·사법경찰분리방안, 경찰대 개혁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에도 당부 드린다.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