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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역량진단 1차 평가에 비상…국비 수십 억 지원 배제땐 문닫을 위기

‘2단계 진단’ 이의신청 통해 부활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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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6-20 19:52:1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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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개선대학 1단계 합격 안심 못해
- 부정·비리 적용 후 결과 바뀔 수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1차 가결과가 공개되면서 부산지역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결정하는 ‘2단계 진단’ 대상으로 통보받은 대학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1차 가결과의 이의 제기를 통한 ‘부활’을 준비했다. 반면, ‘예비 자율개선 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보도자료를 내고 ‘생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이웃 대학의 눈치를 살피며 표정을 관리했다.

20일 교육부가 정원 감축 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2단계 진단’을 받도록 통보한 부산지역 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3개교로 나타났다. 2단계 진단 대상 통보를 받은 부산 A 대학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 크게 충격을 받았다”면서 “2차 진단에 넘겨지는 것 자체가 대학에 타격이므로, 이달 말 1단계 진단 최종 결과 발표 때는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이의 신청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탈락한 B 대학 관계자는 “오전부터 관련 부서에서 마라톤 회의를 하고 있다. 2단계에서 역량강화대학이 되면 정원 감축 권고를 받고 정부 통제를 받게 돼 대학 자율성이 크게 침해된다. 어떻게든 이의 신청에서 결과를 뒤집어야 한다”고 말했다.

2단계 진단에서는 재정과 정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 ⅠⅡ)으로만 분류한다. 또 1단계 진단과 달리 권역 구분을 두지 않는다. 2단계에 넘겨지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과 같은 기준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탓에, 1단계보다 좋은 평가를 받기가 더 힘들 수도 있다.

A, B 두 대학은 모두 학생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 정량지표에서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지만, 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 때문에 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기준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A 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교육과정을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전공필수 과목이 많다. 이런 점이 반영이 안 돼 교육과정 강의 개선 등 정성지표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두 대학과 달리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C 대학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되면 각종 정부 지원은 물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에서도 배제된다. 거의 학교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는데, 자율개선대학이 돼서 정말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날 동아대 동명대 등은 보도자료를 내고 예비 자율개선대학 지정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교육부가 학교 부정·비리 감점을 적용해 오는 8월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만큼 여전히 긴장을 유지하는 학교도 많았다. 정철욱 기자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적용 내용

대학 구분

정원감축 
권고

재정지원

일반재정

특수목적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자율개선대학

제외

지원(전체)

신청 가능

지원

역량강화

감축 
권고 
실시

지원(일부)

제한

진단제외

제한

재정지원
제한

제한

제한

일부제한

전면제한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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