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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인수위에 국회의원·보좌관…지방분권 어디로

인수위 구성 놓고 논란

  • 국제신문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18-06-19 19:24:1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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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원장에 박재호 의원
- 시민소통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 간사도 대부분 여당의원 보좌관

- 지역 대학교수·행정가·언론인 등
- 연륜 있는 지역인 참여 일반적
- 지방권력이양 과도한 개입 지적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차기 시정의 방향을 집약한다. 인수위 면면을 보면 민선 7기 부산시정의 갈 길을 엿볼 수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의 인수위는 ‘중앙정치’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았다는 첫인상을 준다.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인수위 구성이라는 뒷말도 나온다.
   
19일 오거돈(왼쪽 네 번째) 부산시장 당선인과 김석준(왼쪽 다섯 번째) 시교육감이 시의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 협약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오 당선인은 지난 15일 인수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남구을) 국회의원을 위촉했다. 인수위와 함께 가동되는 시민소통위원회 위원장 역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강서갑) 국회의원이 맡았다. 국회의원이 지자체 인수위의 위원장을 맡아 지방정부 권력 이양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일부 전례가 있긴 하나 이례적이다.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간사 자격으로 인수위 분과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19일 새로 정리된 인수위 명단을 보면 부산지역 여당 국회의원 보좌진이 분과위원으로 대거 포함됐다. 일자리경제혁신분과 간사는 이수경 박재호의원실 보좌관이, 글로벌 도시개혁분과 간사는 백현석 최인호의원실 보좌관, 시정혁신분과 간사는 강동기 김해영의원실 보좌관, 기획조정분과 위원에 한의석 김영춘의원실 보좌관이 추가됐다. 6개 분과 중 4곳에 국회의원 보좌관이 들어갔다. 입법부인 국회의원이 지방 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인수위와 시민소통위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없어지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앙정치의 입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달 말 활동 종료 후에도 정책자문기구인 ‘시정기획위원회’ 형태로 존치된다. 시민소통위도 다음 달 중순까지 유지한 뒤 평가를 거쳐 이후 활동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민선 7기 출범 이후에도 시정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식물·방탄국회로 ‘개점휴업’ 비난까지 받는 입장에서 국회의원이 지나치게 시정에 개입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 및 당 정책과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중앙당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선거 때까지로 끝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 국정 방향과도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서병수 시장 인수위 때 인수위원장(명칭은 출범준비위원장)은 김민수(현 부산발전연구원장) 경성대 교수가 맡았고, 대부분 지역대학 교수와 전 공무원, 전 언론인 등으로 인수위원을 구성했다.

경남도는 인수위를 ‘경제혁신·민생위원회’와 ‘새로운 경남 위원회’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데, 김경수 당선인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점이 부산과 대비된다. 동아대 홍성민(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오랜 행정 경험이 있는 연륜 있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내세우는 게 더 적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민주당은 중앙정치 세력이 시정에 개입하는 구도를 만든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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