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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부산시 취득세 20억 유권해석 의뢰

동구 부당감면 지적 후 재부과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18-06-18 19:17:41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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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시 감사에 따라 부과된 취득세 20여억 원(국제신문 지난 4월 11일 자 9면 보도)을 두고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달 4월 재부과된 취득세 23억1892만 원에 대해 이달 중 조세심판원에 재부과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감사결과에 유권해석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데다 결과에 따라 납부된 세금이 다시 항만공사로 반환될 수도 있어 관심을 끈다.

이 취득세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항만공사에 부과됐다. 항만공사는 2015년 3월 준공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면적 9만3931㎡)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관할 동구에 취득세 63억9722만 원을 신고했다. 동구는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전액을 감면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월부터 벌인 정기 감사에서 이 가운데 23억1892만 원을 면제해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재부과에 따라 항만공사는 23억1892만 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항만공사는 애초 취득세 감면 근거가 된 조례의 ‘항만공사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선박 및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최고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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