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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 돌볼 ‘시민건강재단’ 등 복지사각 해소

민선 7기 복지정책은

  • 국제신문
  • 조민희 기자
  •  |  입력 : 2018-06-18 19:45:4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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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예상
- 다복동사업 명칭은 변경될 듯

‘부산시민 행복시대를 열겠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이 18일 부산시정 인수위 사무실에서 민선 7기 첫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호 인수위원장, 유재수 경제부시장 내정자, 오 당선인, 박상준 정무특보 내정자, 이정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장.  서순용 선임기자  seosy@kookje.co.kr
오 당선인의 당선 일성이다. 진정한 시민의 행복은 복지에서 비롯된다. 당선 일성인 만큼 민선 7기에는 복지 정책의 대대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오 당선인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의 의료 및 주거지원 등을 약속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저소득층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시민건강재단(가칭) 설립이다.

국제신문과 부산참여연대의 공동기획시리즈 ‘6·13지방선거 시민의 정책제언’(국제신문 지난 4월 18일 자 1면 등 보도)에 참여한 김창훈 부산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실장이 인수위 건강한행복도시분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실장은 지역의 의료환경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는 물론 지역의 의료환경, 주민의 의료요구도, 인구 및 질환 특성 등 제공해야 할 공공의료서비스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체계 구축을 제안해왔다. 이에 민선 7기에서는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와 낮은 건강지수를 극복할 구체적인 보건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인 생활임금제 시행과 확대도 공약했다. 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지난해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됐지만 부산에서 1명도 이 조례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생활임금 지급을 위한 의무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복동(다 함께 행복한 부산) 사업’은 우선 명칭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복동 사업은 시민의 복지 욕구 다양화와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해 공공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웃이 이웃을 보살피는 체계를 구축하는 복지사업이다. 오 당선인 역시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의 실질화 등 유사한 내용을 공약했다. 다복동 사업이 서병수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 꼽혀온 만큼 전임자 색깔 지우기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 확대에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예산 확보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오 당선인은 관련 예산 확보방안은 밝힌 적이 없다. 올해 부산시 사회복지·보건 예산은 4조791억 원으로, 지난해(3조5682억 원)보다 5109억 원이 늘어났다.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40%에 육박한다. 증가분 대부분이 국가의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이다. 갈수록 자체 사업에 쓸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 확보는 큰 난제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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