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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오거돈호’ 새로운 부산 항해하다 <하> 시민 행복은 환경·복지에서 출발

인수위에 수질·노동 전문가 … 친환경·노동 정책 새 전기 여나

  • 국제신문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18-06-18 19:48:5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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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상수도 해결 실마리

- 부경수자원공사 설립 구상
- 인수위 낙동강 수질전문가 위촉
- 부울경 지자체 간 상생 기대감
-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등 호재

#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

- 전 민주노총 출신 위원 임명
- 정규직 확대·노동권 보장 전망
- 시 산하 공기업 ‘노동이사제’
- 권역별 노동복지센터 운영도

# 발등의 불 공원일몰제

- 지역 시민·환경단체 제안 불구
- 오거돈, 공식 입장·공약 없어

23년 만에 처음 진보 성향의 시장을 맞은 부산시정은 대변혁이 예상된다. 특히 오거돈 당선인은 후보 시절 환경 및 노동에 있어 그간 줄기차게 요구한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약을 내놨다. 6·13지방선거에서 부산 울산 경남지역 광역지자체장에서 모두 압승하면서 지역 간 숙원과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30년 꽉 막힌 광역상수도 뚫리나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 회원들이 부산시장 후보 캠프 앞에서 공원일몰제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신문DB

경남 창녕의 강변여과수사업을 비롯해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이 지역 반발 등을 이유로 3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오 당선인은 부경수자원공사(BK-WATER)를 설립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원수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시장직 인수위원회 환경에너지분과장에 부경수자원공사 설립 제안자인 부산가톨릭대 김좌관(환경공학과) 교수를 위촉해 이 같은 구상에 힘을 실었다.

낙동강 수질 전문가인 김 교수는 현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며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지난 1월 지역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2018 부산경남 먹는물 정책 원탁회의-청정상수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국제신문 지난 1월 31일 자 11면 보도)에서 수리자치기구인 ‘부경수자원공사’(가칭)를 설립해 지자체 간 협의로 광역상수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재 거론되는 여러 방안을 공사에서 타당성조사 후 추후 결정하는 방식으로 취수원 다변화를 꾀하고 청정물산업의 건설·운영에도 지자체가 직접 참여해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제안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조건이 마련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달 초 관련 법의 국회 통과 및 국무회의 의결로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졌다. 또 부울경 광역지자체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당적으로 인한 갈등 요소도 없다. 오 당선인은 지난 15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민선7기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울경지역의 긴밀한 네트워크 및 협업 계획을 내비쳤다. 그는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과는 선거 기간 이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여러 현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동남권은 물론 전라도까지 포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낙동강하굿둑 개방과 하구 생태계 복원 역시 물관리 일원화를 맡은 환경부와 함께 큰 무리 없이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망

오 당선인은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부산,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을 만들겠다며 친노동 공약을 내놨다. ‘민간위탁(간접고용) 없는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원청기업 공동사용자 책임제 의무화’ ‘정규직 전환 지원금(월 60만 원→월 120만 원) 확대’ 등 정규직 확대 및 노동권 보장을 약속했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7기 인수위에 강한규 전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부산교통공사 최장기 해고자였던 강 위원은 부산교통공사의 정규직 고용 확대를 지속해서 주장해와 시정에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해 각종 지원과 미조직 노동자 보호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질 낮은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서 벗어나 성장절벽과 인구절벽, 고용절벽의 시대를 극복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대기업과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행복한 노동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공원일몰제 대책은 ‘글쎄’

오 당선인은 지역 시민환경단체의 제안을 최대한 공약에 반영했지만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대책만큼은 전무하다. 2020년 7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부산에서는 90곳, 총면적 57㎢에 해당하는 공원이 사라진다. 국공유지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만큼 재지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부분인 사유지는 토지매입만이 대안이다. 우선 보상 대상으로 정한 30개소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만 모두 189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600억~7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

그런데도 오 당선인은 공식 입장이나 공약을 내놓은 바 없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부산시민행동 이성근 공동집행위원장은 “서울시는 이미 1조3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발표했는데도 부산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해제만 기다리고 있는 꼴이다”며 “부산시장 당선인은 분명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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