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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부울경 시장·도지사 한목소리 나오면 수면 위로

신공항 정책 변화 가능성은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8-06-17 19:16:0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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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적 논란·행정력 낭비 우려도
- 정부, 김해신공항 중간보고 지연
- 불확실성 키워… 吳 공약에 당혹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전면에 내세웠던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의 당선으로 정부의 신공항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6·13지방선거 결과 부울경 시장·도지사가 사실상 김해신공항 재검토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데다 대구경북 통합군공항 이전 가시화 등으로 정치지형 및 지역갈등 구도가 완전히 변화했다. 여기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평화무드에서 동북아 물류 관문도시로서 부산의 중요성이 더해진 점도 변화의 목소리에 힘을 더하고 있다. 다만 이미 5개 시·도가 승복하고 김해 신공항 사업이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또다시 소모적 논란으로 행정력만 낭비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부산시는 지난 15일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 보고를 통해 “가덕 신공항도 김해 신공항 건설(김해공항 확장)과 비슷하게 6조 원가량이 드는데 가덕 신공항으로 갈 경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생략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다면서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 신공항으로 가는 것에 시·도 간 협의가 가능한지도 동시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 안팎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말 제주 제2 공항 입지 타당성 재조사를 결정한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가덕 신공항 공약에 깊이 관여한 최치국 부산대 도시연구소 특별연구위원은 17일 “현재 진행 중인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자체가 소음과 안전성,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지금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로서도 대안이 절실할 상황”이라면서 “제주 제2 공항 입지타당성도 재조사하기로 한 마당에 그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한 김해신공항을 재검토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당초 로드맵과 달리 김해 신공항 추진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8월 착수한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의 중간보고가 당초 4월 예정돼 있었으나 활주로 방향 확정 지연 및 소음 확대에 따른 지역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두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항공정책을 책임지는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은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제 막 당선된 분의 공약을 가지고 당장 말씀드리기 부담스럽다. 현재 김해신공항 기본계획도 진행 중이지 않나.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판단한다면 곤란하다.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과거처럼 변경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류변화도 읽힌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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