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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의 ‘시정 대수술’…민의가 먼저다

인수위 맞는 부산시 딜레마

김해공항확장·BRT·돔구장, 서병수 시장의 역점 사업들

오거돈 당선인 재검토 입장…정책 급선회 공론화 선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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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민선 7기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업무 보고를 앞둔 부산시에 비상이 걸렸다. 김해신공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서병수 시장이 이끈 민선 6기 정책을 뒤집는 오거돈 당선인의 공약이 많아서다. 해당 부서는 인수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업 기본계획서까지 다시 꺼내 들어 정책 수정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부산시 민선 7기 인수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한 오거돈(왼쪽) 시장 당선인과 박재호 인수위원장. 서순용 선임기자
선거 과정에서 서 시장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김해신공항 사업은 정책 변화 1순위다. 오 당선인은 지난 15일 인수위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신공항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담당부서인 신공항지원본부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이 수립 중인 김해신공항 사업의 중단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신공항지원본부 관계자는 “당선인이 가덕신공항으로 재추진한다면 예타부터 다시 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처럼 예타를 생략한 전례가 있어 김해공항도 절차를 건너뛰는 게 가능한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오 당선인이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BRT도 도마 위에 오른다. 현재 BRT는 동래 내성교차로~해운대 운촌삼거리(8.7㎞) 구간이 완전 개통한 가운데 운촌삼거리~중동(1.7㎞)과 내성교차로~양정(3.8㎞), 양정~서면교차로(2.1㎞) 구간이 착공해 내년 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공사 진행 구간은 245억 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서면교차로~충무교차로(8.6㎞) 구간은 공사비 총 236억 원 중 내년 국비 예산으로 필요한 3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사업을 중단하면 확보된(또는 확보될) 예산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어 큰 혼선이 예상된다.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당선인은 해수담수 통수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사업에 2000억 원가량 들어갔지만 현재 가동이 중단된 시설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해 처리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당선인의 친환경 성향을 고려할 때 가덕도에 추진 중인 제2 해수담수 및 기수담수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서 시장은 사직야구장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폐형 돔구장을 짓겠다고 했으나, 오 당선인은 현재 사직구장 형태인 개방형 야구장으로 재건축한다는 견해를 밝혀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 시 산업통상국은 국가사업화가 확정된 2030 부산등록엑스포의 장소를 강서구 맥도 일대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북항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4년 만에 급격한 정책 변화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민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어 시민공론화위를 꾸려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목소리가 크다. 부산참여연대 김종민 공동대표는 “오 당선인의 공약은 가덕신공항처럼 민감한 게 많고, 급격한 정책 변화는 무리수가 될 수 있으므로 시민에게 정책 결정의 주도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선정 조민희 기자 s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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