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벌금 130억 원도 부과
- 임원진 2명도 보석취소·구속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원 A 씨에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0억 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다른 임원진 B 씨와 C 씨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동아에스티(옛 동아제약)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강 회장과 B·C 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이날 법정구속했다.

강 회장 등은 2007~2011년 간이영수증을 이용해 판매 관리비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 회계 처리한 돈을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로 사용해 회사 자금 521억 원을 횡령하고, 121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을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의 이익만이 아닌 리베이트를 받는 상대방에 대한 이익도 도모했고, 약사법 개정 취지를 보면 유죄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약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은 좋은 약의 개발을 방해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이를 뿌리 뽑고 동아에스티가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거액의 리베이트 금액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가 회사 업무에 충실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