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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후보 ‘지방분권 개헌’ 국회 절차 우선 일성

5명 ‘찬성’에도 각론은 제각각

  • 국제신문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18-06-11 19:27:28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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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돈 “민관 협력해 시민 동의”
- 서병수 “국회 합의가 선행돼야”
- 이성권 “중앙·지방 역할 분담을”
- 박주미 “국가 사무 과감히 이양”
- 이종혁 “국민 공론화 과정 우선”

6·13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가 무산됐지만 지방분권 개헌은 여전히 주요 선거 의제임에 틀림없다. 국제신문이 11일 부산시장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고 후보를 상대로 분권 개헌에 대해 질의한 결과 후보 모두 분권 개헌에는 찬성했으나, 유력 후보들은 국회의 관련 절차 진행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는 “헌법 개정은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만큼 시장 권한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나, 국민적 합의가 필수이므로 시민 동의와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 분권형 개헌안이 마련돼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개헌 전이라도 민주당 및 부산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법률 또는 시행령 개정으로 분권을 담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선 6기 재임 시절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역분권형헌법개헌안’을 직접 만들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지방분권에 열의를 보였던 서병수 후보의 공약집에는 정작 지방분권 항목이 빠졌다. 지방분권 개헌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국회 합의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서 후보는 “하루라도 빨리 되면 좋으나 개헌 내용에 대한 국회 합의가 선행돼야 하므로, 국회의 조속한 절차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성권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며 “부산항만공사를 지방공사로 전환해 부산항 관리와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지방분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 산하에 주민자치특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주미 후보는 국가사무의 과감한 지방 이양, 자치조직권과 입법권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후보는 “공공사무 중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사무만 국가가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을 현행 7 대 3에서 5 대 5로 개선하겠다”며 “지난 20년간 법으로 정한 지방분권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헌은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다.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종혁 후보는 지방분권 전반에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단서조항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좌파 민주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고 하는 데 시민은 이를 걱정한다. 개헌 전에 반드시 국민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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