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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시민의 정책 제언 <6> 경제인구를 지켜라

청년을 불러모으는 ‘젊은 정책’이 부산 미래 바꾼다

  • 국제신문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18-06-11 18:50:4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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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2022년 고령자비율 20.9%
- 경제활동인구 매년 감소 ‘비상’
- 핵심 경제인구층 지원대책 과제

- 청년정책 심의기구 출범했지만
- 절반이 공무원 …‘관 주도’ 한계
- 들러리 아닌 주체·자율성 회복을

- 50~69세 ‘신중년’세대 복지위한
- 은퇴 후 ‘인생 2모작’ 지원도

지난해 부산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0.98명으로 1명 선이 붕괴됐다. 반면 고령화는 더 빨리 진행된다. 부산은 4년 뒤인 2022년 고령자 비율이 20.9%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초비상이다. 새로 태어나는 인구는 급격히 줄고, 고령자가 늘어나면 미래 경제인구는 줄어 성장하는 도시가 되기 힘들다. 여기에다 1996년과 2015년 ‘부산시 생애주기별 인구 규모 변화’를 비교하면 청년기(19~34세)와 초기 장년기(37~40세)에서 인구가 집중적으로 줄어 경제인구 감소를 더욱 부추긴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로 지목된다.
   
지난 4월 2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년정책 심의·자문기구인 ‘부산시 청년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 시작을 선언했다. 부산시 제공
■ 있는 경제인구라도 지키자

동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부산의 경제활동인구는 172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무려 4만8000명이나 줄었다. 경제활동인구인 15세 이상 인구는 1만6000명이 줄었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3만3000명 늘었다.

출산율 제고는 둘째치고 라도, 있는 경제인구만이라도 지켜야 하는 게 부산의 당면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핵심 경제인구층이라 할 수 있는 2030 세대, 즉 청년기 및 초기 장년기의 이탈률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시민사회는 현재 대부분 노인과 아동에 집중된 복지를 생산가능인구 층으로도 넓히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청년이 떠나는 늙어가는 도시’에서 ‘청년이 모여드는 젊음의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고, 청년층이 부산을 지키면서 덩달아 출산율도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 점에서 ‘청년 수도 부산’을 선포하자는 제안은 신선하다. 청년 기본권과 행복권 추구,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정신 선언 등을 내용으로 한 ‘청년 수도헌장’을 선포하고, 시 청년정책 추진기구인 ‘부산시 청년위원회’를 제대로 꾸려보자는 말이다. 청년정책 심의·자문기구인 부산시 청년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위원 50명 중 전문가와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하면 실제 청년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 특히 시 간부와 시의원 10명이 당연직 위원(시장은 당연직 공동위원장)이어서 관 주도라는 한계를 지닌다. 시와 시의원을 배제함으로써 시 정책에 청년을 ‘들러리’ 세우는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년 정책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현행 조례상 위원은 70명을 넘지 않도록 돼 있어 구·군별, 직능별, 성별, 활동 분야별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개정을 통해 위원 수를 100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또한 현재 오후 8시만 되면 문을 닫아 청년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던 부산 서면 두드림센터를 24시간 개방 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운영 주체도 청년활동가 중심으로 개선해야 하며, 미취업 청년을 위한 디딤돌 카드(취업지원 카드)는 서울시처럼 사용처 규제를 크게 두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50+ ‘인생 이모작’ 적극 지원을

우리나라는 평균퇴직 연령은 53세다. 하지만 경제활동 기대 연령은 72세다. 20년이나 되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50+ ‘신중년’(50~69세) 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부산의 신중년 인구수는 107만5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인구군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 나와야 한다. 노인복지와 별도로 신중년복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신중년층의 당면과제는 일자리(재취업), 은퇴 후 사회적 관계망 유지, 여가 활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시민사회는 시 출자·출연기관으로 ‘50+ 재단’을 만들어 이들 세대를 위한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생산·실행하자고 제안한다. 50+ 재단은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이다. 재단은 기존 저소득 노년층을 위한 ‘공공근로’와는 차별화된,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교육하는 일을 주로 한다. 교육은 재단 산하에 ‘50+ 캠퍼스’가 전담한다. 서울시는 현재 6개 지역에 50+ 캠퍼스를 운영(이 중 3곳은 건립 중)하고, 캠퍼스가 없는 구에는 지역센터를 둬 중장년층을 교육하고 일자리를 발굴·연계하는 사업을 한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부산대 동의대 평생교육원에 ‘50+ 생애재설계 대학’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서울시 50+ 캠퍼스처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50+ 캠퍼스 개념으로 중장년층 일자리 복지의 허브 역할을 할 ‘신중년 비즈니스 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지부진하다.

시민사회는 시에 전담부서인 ‘인생 2모작 지원과’(가칭)를 신설해 재단과 캠퍼스 설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공동기획: 국제신문, 부산참여연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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