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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뜻 무엇? '갑질 논란'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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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기각’의 뜻에 누리꾼들이 궁금증을 표했다.

기각의 사전적 의미는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 시 ‘기각’의 뜻은 법원이 영장 발행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가진다.

구속영장은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죄질이 나쁘며 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을 경우,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기 위해 지방법원이 검사나 경찰관의 청구를 받아들여 발부하는 영장을 말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수폭행·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후 11시 넘어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시도가 없다고 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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