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부당 관여·법관 불이익 없었다”

‘재판거래’ 논란 후 첫 입장표명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6-01 20:15:0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판사사찰 등 관련 의혹 전면부인
- 검찰 조사엔 “그때가서 보겠다”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이 파문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경기 성남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대법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이번 일로 대법원 재판에 의구심을 가지게 됐다면 거두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상고법원 도입) 정책에 반대한다거나 재판에서 특정 성향을 나타냈다고 해서 해당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편향된 조처를 한 적이 없다”며 “그런 것을 가지고 법관에게 인사상 조치나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특조단)은 지난달 25일 양 전 원장 재임 때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특정 재판 결과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한 문건이 발견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의 동향과 성향, 재산 관계까지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특조단은 양 전 원장에게도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양 전 원장이 거부해 그의 문건 작성 연루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로 “일기장 보듯 컴퓨터를 뒤지고 400명이 가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다 밝히지 못했겠는가, 꼭 내가 가야 하겠나”고 말했다. 향후 검찰 조사 등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때 가서 보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철욱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8. 8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9. 9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10. 10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혐의 19일 선고…구속 만료 하루 전(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