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무단침입 혐의 17명 입건

- 아파트 하자 발생에 입주 늦어져
- 지체상환금 불어나 과격해진 듯
- 군 “민원 해결하느라 시간 지체”

“왜 준공 허가 빨리 안 내주나.”

대기업 건설사 임원 등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공서에 난입한 사건이 일어났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1일 아파트 준공 허가가 지연된다며 기장군청에 무단 침입한 혐의(특수 주거 침입)로 두산건설 영남지역 상무 A(55)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두산위브더테라스 시공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밤 준공허가 지연에 항의하기 위해 기장군 창조건축과 출입문을 훼손하고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다. 독자 제공

A 씨 등은 지난달 31일 밤 9시30분께 기장군청 6층 창조건축과 사무실에 두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 준공 승인이 지연된다는 민원으로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자 문을 흔들어 파손한 후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공무원 6명이 사무실에 있었으며, 난입한 이들은 약 30분 동안 사무실을 점거하고 공무원에게 소리를 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는 두산건설이 2016년 11월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인근에 분양한 272가구 규모 테라스형 아파트다. 그러나 기장군의 사전 점검 과정에서 아파트 곳곳에서 벽에 균열과 곰팡이 등 하자가 발견됐다. 특히 1층 84A 복층형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를 중심으로 “모델하우스와 달리 1층 베란다가 지상보다 심하게 낮다”며 준공 승인을 반대하는 항의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준공 승인이 늦어지고, 입주예정일이 미뤄지면서 불만을 품은 시공사 관계자들이 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장군에 따르면 원래 이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은 지난 4월 1일이었지만, 하자 등 문제로 입주예정일을 지난달 31일로 두 차례 연기했다. 이마저도 지킬 수 없게 되고, 입주희망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환금이 불어나자 무리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관계자는 이날 군청에서 항의하며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왜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느냐”며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불만 때문에 구청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군은 억울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공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준공 허가는 법적으로 오는 7일까지만 처리하면 되는데, 시공사 측이 문까지 부수고 사무실에 난입했기 때문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시공사와 주민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진 것은 맞다. 그러나 두산건설이 준공허가 신청을 한 것은 지난달 18일로, 영업일 기준 15일 안에만 처리하면 되므로 법적으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은 시공사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담당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