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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력 하동 교습소 사실상 폐쇄

학생 수·운영형태 등 파악 전무, 경남도교육청 보도 후 뒷북 조사

  • 국제신문
  • 이완용 이종호 기자
  •  |  입력 : 2018-05-30 19:59:58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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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8일까지 불법행위 점검
- 경찰, 다음주 가해 학생 등 수사

경남 하동군의 기숙형 인성교육장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국제신문 30일 자 8면 보도)과 관련, 교육당국이 하동군 청암면 일원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소 등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섰다.

경남도교육청은 하동군 청암면 일대에 등록된 과외교습소 5곳(개인 4곳, 학원 1곳)과 수련시설 2곳, 하숙 1곳 등 총 8곳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드러나면 경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장 확인을 거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과외교습소에 대해 ‘생활지도 불철저로 인한 부조리(안전사고 풍기문란 등)’로 교습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습중지 1년은 사실상 교습소 ‘폐쇄’ 조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교습소는 교습중지를 피하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의견이 제출되면 재심의 과정을 거쳐 행정처분을 다시 내리게 되지만 의견 제출이 없으면 자동으로 교습중지에 들어간다.

도교육청은 이날 문제가 발생한 과외교습소 및 하숙소를 방문해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45명의 초중고생이 하숙 형태로 공동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초등생 12명, 중학생 9명, 고교생 13명 등 재학생 34명이 과외교습을 받으며 하숙하고 있었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11명도 함께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하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은 자진 퇴소했다. 다른 학생의 부모는 사태 추이를 봐가며 퇴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서당은 개인과외교습소로 신고된 업소여서 하숙 형태의 기숙사를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동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이곳을 개인과외교습자로 지정한 뒤 단 한 차례도 현지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수용인원이나 교사의 근무 방법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성폭력 사실이 보도된 뒤에야 뒤늦게 파악에 나서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서당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하동교육지원청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2명과 서당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교육지원청의 감독 소홀이나 직무유기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이완용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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