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엘시티 뇌물 배덕광 징역 5년

이영복에 정치자금 등 받은 혐의, 대법원 원심판결 그대로 확정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5-16 19:34:41
  •  |  본지 9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배덕광(사진)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91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배 전 의원은 2016년 2~3월 4회에 걸쳐 이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 2011년 1월~2016년 10월 이 회장이 소유한 건물 식당에서 총 2490여만 원 상당의 식대 중 50%를 할인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할인분은 이 회장이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검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 “엘시티 사업을 지원해준 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해운대 백사장 문제 등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또 식대 할인은 “배 전 의원이 할인분을 이 회장이 대납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돈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일 뿐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었는지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1심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장기간 뇌물과 향응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며 배 전 의원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배 전 의원이 일부 혐의를 시인하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으로 감형했다. 배 전 의원은 2심 선고 전인 지난 1월 29일 반성의 의미로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김해창교수의 에너지전환 이야기
연료전지의 실태와 과제를 말한다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부마기념재단’ 과제
교단일기 [전체보기]
선생노릇의 무게
의사·변호사 말고 아무 꿈이나 괜찮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음주운전에 관대한 法,처벌 강화해야
새롭게 도약하는 BIFF 되길
뉴스 분석 [전체보기]
여론에 떠밀린 ‘백년대계’…교육부 오락가락에 학부모 분통
민생 발목 잡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0% 붕괴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동양 최대 구절초 꽃동산으로 여행 外
정읍 옥정호 구절초축제 참가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아도니스와 나르시스 : 허무한 인생
아마존과 아녜스 : 저승의 명복을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군법 어겨가며 부산에 헌신…전장의 휴머니스트
기억해야 할 ‘1979년 10월 16일’ 민주화 횃불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책 제목 추측하기’ 게임으로 아이 관심 끌어볼까
선선한 가을밤 문제집 덮고 온가족 문화공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반송 Blank 플랫폼?…지자체 앞다퉈 외계어로 이름짓기
차기시장 내달 입주…관치유물로 폐지 목소리도
이슈 분석 [전체보기]
부산시장 진흙탕 선거전…정책 소용없다? 벌써 네거티브 난타전
‘강성권(민주 사상구청장 후보) 파동’ 與 더 커진 낙동벨트 균열
이슈 추적 [전체보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가덕신공항 동의한 적 없다
지역 경제수장에게 듣는다 [전체보기]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
통영상의 이상석 회장
취재 다이어리 [전체보기]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농업 분야부터 /박동필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웃음꽃 만발한 줄타기판
평사리 들판의 부부송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