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인프라 광역시 중 하위권
- 민간 의존 … 저소득층은 사각
- 응급처치 가능 이동거리 등 파악
- 지역별·질환 특성 바탕 서비스
- 환경예산·미세먼지 전문가 확충
- 항만 부분 배출량 정확한 파악
- 효율적인 중장기 정책 수립해야
- 청정상수 확보·하굿둑 개방도
산과 강, 바다가 있는 부산은 과거 천혜의 자원을 가진 도시로 불렸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공단 및 주거단지 조성, 도로 건설 등 급격한 개발로 원형을 크게 잃었다. 도시의 구조적·환경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산시민은 대기질 수질 등 전국 최악의 환경 수준에 놓여 있다. 이는 곧 낮은 건강수준으로 나타난다.
시민의 건강상태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표준화사망률(2010~2014년)을 보면 부산의 210개 읍·면·동 중 절반에 가까운 101개(48.1%)가 상위 30%에 속한다. ‘사람 사는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 및 환경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시민사회는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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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월 부산항의 모습. 미세먼지로 부산항 전역이 뿌옇게 보인다. 연합뉴스 |
■열악한 공공의료 인프라
시민의 건강수준은 열악하나 아이러니하게도 부산에는 서울 다음으로 의료기관이 많다. 결국 의료기관 문제가 아닌 ‘공공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는 뜻이다. 2015년 기준 부산의 공공병원 수는 10곳으로, 부산 전체 병원 대비 2.7%다. 인천(4.5%) 대구(3.9%) 등 비슷한 규모의 타 대도시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시민사회는 부산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급성기(응급 및 급성질환) 환자 치료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민 건강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지역공공의료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부산의료원이 극빈층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비롯해 저소득층에게 일반 건강보험환자보다 저렴한 진료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부채와 적자를 이유로 폐업, 매각, 구조조정, 경영개선 압박 등에 시달려온 것도 사실이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분담하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 의료양극화 해소, 의료접근성 강화, 건강불평등 해결 등을 위해 기존 행정구역이 아닌 ‘진료권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을 제시한다. 의료영향권, 응급처치 가능 이동거리, 생활권, 교통편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진료권역을 나누고 촘촘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료환경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는 기본이다. 지역의 의료환경, 주민의 의료요구도, 인구 및 질환 특성 등을 바탕으로 제공해야 할 공공의료서비스를 찾아내고 이를 제공하기 위한 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초미세먼지 유독 높은 부산
부산은 전국적으로도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지역으로 특히 초미세먼지(PM 2.5)는 타 시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미세먼지(PM 10)는 지난 10년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초미세먼지는 유지 또는 증가 추세여서 더욱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시민참여단은 보건환경 측면에서 시민에게 커다란 파급력을 지닌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부산시 대응을 보면 중앙정부에 많은 부분을 기대고 있으며 발생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등 소극적이라고 평가한다. 시민사회는 개선방안으로 우선 효율적인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선진관리기반 구축을 제안한다. 현재 지표에는 비산먼지 등 누락 배출원이 있고 항만의 경우 ｔ급별·항로별·항구별 배출량 등 구체적인 배출원 정보가 없어 항만도시 부산의 대기질을 정확히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항만 부분의 부산시 자체적인 배출량 자료를 비롯해 신뢰성 높은 부산 맞춤형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세먼지 측정 및 분석을 담당하는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내 대기보건팀을 ‘대기연구부’로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관련 정책을 개발 및 평가할 기관도 없다. 부산발전연구원 내에는 미세먼지 또는 대기질 담당 연구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시민사회는 무엇보다 관련 예산의 확대에 입을 모은다. 올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과 같이 시 예산 부족으로 이미 배정된 정부 예산을 못 쓰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성대 정장표(건설환경도시공학부) 교수는 “부산시 총예산 대비 환경예산 편성비율이 1%를 넘기는 해가 거의 없고 환경예산 중에서도 대기환경 관련 예산은 최근 3년간 계속 감소할 정도로 예산 편성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 300여 개가 참여하는 환경도시 부산네트워크는 최근 시민제안 정책선언문을 채택했다. 부산 경남 청정상수 확보를 비롯해 ▷미세먼지대책위원회 구성 및 조례 제정 ▷물·하천부서 통합 및 일원화 ▷낙동강 하구에 낙동강국가도시공원 조성 ▷낙동강하구재단 설립 ▷하굿둑 즉시 개방 ▷낙동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람사르지구 지정 ▷사상구 삼락에 도시습지공원 조성 ▷공원일몰제 대비 특단의 대책 마련 및 환경관련 민관협력 강화 등 9개 핵심정책을 제안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공동기획: 국제신문,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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