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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대책 시급

국제신문 지난 1일 자 23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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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5-07 18:57:00
  •  |  본지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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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고용노동부가 올 2월 기준으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니 정규직을 포함한 상용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437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정규직(임시·일용직) 임금은 150만 1000원으로 정규직에 비해 287만 7000원이나 적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차이가 203만1000원이었으니 1년 사이 사정이 더 열악해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 같은 임금격차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임금상승률에서도 양측은 확연하게 대비된다. 정규직 임금은 1년간 23.5%가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1.0% 오르는 데 그쳤다. 임금상승률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다.

고용노동부는 예년과 달리 올 2월에 지급된 설 상여금과 일부 업종에서 근로자들에게 준 성과급 등이 이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또 양측의 노동시간 차이도 실질 임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점이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양극화는 비정상적 상황임이 분명하다. 현재 추세를 보면 양측의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줄곧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이에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화가 대거 이뤄지면서 일정부분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동안 쌓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양극화가 사회갈등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더구나 경기 침체로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임금격차 해소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나이가 지긋한 박상길이란 사람이 푸줏간을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동네에 사는 윤 선비와 이 선비라는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예, 상길아 고기 한 근 다오.” 윤 선비가 먼저 푸줏간 주인에게 고기를 달라고 하자 박 서방은 고기 한 근을 잘라서 윤 선비에게 주었습니다.

“이보게 박 서방, 나도 고기 한 근만 주시게나.” 옆에 서 있던 이 선비도 고기를 한 근만 잘라 달라고 하였습니다.

“예, 이 선비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박 서방은 싱글싱글 웃으며 큰 고깃덩이에서 고기를 떼어 이 선비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두 선비가 고기를 똑같이 한 근씩 샀는데 이 선비의 고기가 윤 선비의 고기보다 훨씬 많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상길이 네 이놈. 어째서 똑같은 한 근이데 내 고기는 이 선비의 것보다 훨씬 적으냐?” 화가 난 윤 선비가 푸줏간 주인인 박 서방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윤 선비님, 제 얘기 잘 들어 보세요. 선비님의 고기는 상길이가 잘랐고, 이 선비님의 고기는 박 서방이 잘랐기 때문입니다.”
푸줏간 주인인 박상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윤 선비는 자신의 고기가 작은 이유를 알아차리고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제적인 차별, 사회적 약자들의 차별 등등 우리 사회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가 차별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알고 있는 차별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방법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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