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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전 전무 영장 기각, 기각은 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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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경찰은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조 전 전무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지며 ‘기각’ 뜻에 대해 대중에 관심이 쏠린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 연합뉴스.
기각은 법률 용어로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언뜻 보면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뜻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기각은 어떤 요구의 근거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요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찰이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있어 검찰에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지만, 검찰은 조 전 전무가 증거인멸의 이유가 없다고 보고 경찰의 영장 신청을 거부한 거다.

4일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가 검찰에 신청한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기각 당했다. 하지만 검찰의 기각 사유를 접수한 경찰은 내부적 판단에 따라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 경찰의 신청이 검찰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기각 사유를 증거를 통해 충분히 반박,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만큼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사 재신청할지라도 검찰에 의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조 전 전무는 앞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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