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조현민 전 전무 영장 기각, 기각은 무슨 뜻?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4일 오후 경찰은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조 전 전무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지며 ‘기각’ 뜻에 대해 대중에 관심이 쏠린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 연합뉴스.
기각은 법률 용어로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언뜻 보면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뜻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기각은 어떤 요구의 근거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요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찰이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있어 검찰에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지만, 검찰은 조 전 전무가 증거인멸의 이유가 없다고 보고 경찰의 영장 신청을 거부한 거다.

4일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가 검찰에 신청한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기각 당했다. 하지만 검찰의 기각 사유를 접수한 경찰은 내부적 판단에 따라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 경찰의 신청이 검찰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기각 사유를 증거를 통해 충분히 반박,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만큼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사 재신청할지라도 검찰에 의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조 전 전무는 앞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재난 관리 제각각... 온천천 사고 예방의 허점
  2. 2소형어선에 최첨단 기자재 해상실증한다
  3. 3"올해 유난히 덥더니"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역대 두번째
  4. 430일, 부산, 울산, 경남 가끔 비…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
  5. 5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 7억 원 육박…비수도권의 1.7배
  6. 6외식 물가, 27개월 연속 전체 평균 상회…부산은 33개월째
  7. 7[항저우 아시안게임] LOL 대표팀, 전승 우승 금메달…현재 e스포츠 金2-銅1
  8. 8부산~거제 2000번 버스 개통 이후 9년 만에 요금 첫 인상
  9. 9부산 영도구 사찰에서 불...소방차 30대 출동
  10. 105년간 과대포장으로 5억5000만원 과태료
  1. 1[종합]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여 "뜬금포"에 야 "전제군주" 반박
  2. 2단식과 검찰로 보낸 이재명의 시간
  3. 3이재명, 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與 "뜬금없어, 대표회담부터"
  4. 4尹, 원폭피해 동포들과 오찬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시킬 것 "
  5. 5민주당 원내수석에 박주민 의원 선임
  6. 6연휴 첫날 인천공항 찾은 윤 대통령, "수출 수입 더 늘려야"
  7. 7추석 앞 윤 대통령 지지율 36.0%로 1.8%p↓…국민의힘 36.2% 민주 47.6%
  8. 8이재명 추석 인사 “무능한 정권에 맞서 국민 삶 구하겠다”
  9. 9구속 피한 이재명…여야 ‘검찰 책임론’ 두고 극한대치
  10. 10한미일 북핵수석대표, 北핵무력 헌법화에 "강력 규탄"
  1. 1소형어선에 최첨단 기자재 해상실증한다
  2. 2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 7억 원 육박…비수도권의 1.7배
  3. 3외식 물가, 27개월 연속 전체 평균 상회…부산은 33개월째
  4. 4고금리에 빚 못갚는 청년…'신용불량' 된 20·30대 23만명
  5. 5명절 때 더 심해지는 층간소음 갈등… 작년 추석 연휴 3일간 339건 경찰 신고
  6. 6올해 로또복권 절반 수도권서 구매…8월까지 1조8000억
  7. 7식지 않는 위스키 인기…올해 1~8월 韓 수입량 40% 급증
  8. 8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또 무산…정부 "제도 개선할 것"
  9. 9산업부 "IEA 회원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공조 강화"
  10. 10부산형 급행철도(BuTX) 이어 가덕철도망도 속도전
  1. 1[영상] 재난 관리 제각각... 온천천 사고 예방의 허점
  2. 2"올해 유난히 덥더니"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역대 두번째
  3. 330일, 부산, 울산, 경남 가끔 비…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
  4. 4부산~거제 2000번 버스 개통 이후 9년 만에 요금 첫 인상
  5. 5부산 영도구 사찰에서 불...소방차 30대 출동
  6. 65년간 과대포장으로 5억5000만원 과태료
  7. 7"길에서 두번째 명절"... 서울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차례
  8. 8'부산 돌려차기' 男 보복 협박 혐의로 송치
  9. 9[카드뉴스]먹어도 살 빠지는 '뇌 스위치' 발견
  10. 10양산시립미술관, 1700억 투입 양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사업 발목 잡나
  1. 1[아시안게임] 여자 탁구 복식 신유빈-전지희, 북한 누르고 8강 진출
  2. 2[아시안 게임] 김우민 한국 수영 역대 3번째 3관왕
  3. 3[아시안게임]최동열 한국신기록으로 남자 평영 50m 동메달
  4. 4부산의 금빛 여검객 윤지수, 부상 안고 2관왕 찌른다
  5. 5추석연휴 첫날 金 쏟아지나…김우민 자유형 800m·황선우 계영 400m 출전
  6. 6세계 최강 어벤저스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팀, 중국 여유 있게 제치고 우승
  7. 75년 전 한팀이었는데…보름달과 함께 AG여자농구 남북 맞대결
  8. 8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여자 플뢰레, 단체전 은메달 확보
  9. 9‘요트 전설’ 하지민 아쉽게 4연패 무산
  10. 10한가위 연휴 풍성한 금맥캐기…태극전사를 응원합니다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지인에게 빌린 수술비·투석비용 지원 절실
밴쿠버에서 만난 영도의 미래
녹슨 배 400여 척 해안 점령…‘옛것’도 쾌적해야 자원 된다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