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와 교육청 부담률은 낮아

울산과 경남은 물론 부산지역 학부모의 학교급식 식품비 부담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상위권인 5, 6, 7위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지자체의 학교급식 식품비 부담은 학부모의 부담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었다.

이는 정의당 노회찬(창원성산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학교급식 실시 현황’에 따른 것으로, 전국 학부모 급식비용 부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식품비를 학부모 원칙으로 하고 지자체는 지원하도록 돼 있다.

울산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은 전체 669억여 원 중 39.9%(260억여 원)로 경북 대구 대전 충북 다음으로 많은 5위다. 경남은 1900억여 원 중 34.8%(661억여 원)로 6위, 부산은 1665억여 원 중 34.2%(569억여 원)로 7위다.

반면 지자체와 교육청의 부담률은 울산이 51.6%(교육청 44.4%·울산시 7.2%) 경남은 64.8%(교육청 37.7%·경남도 27.1%) 부산은 65.8%(교육청 57.8%·부산시 7.8%)로 낮다.

전남과 전북 제주 등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전남 학부모의 학교급식 식품비 부담은 전체(1383억여 원)의 15.5%인 214억여 원, 제주는 15.8%(69억여 원)로 경남 등 3개 지역 학부모 부담 학교급식 식품비의 절반 이하다.

한편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 운영비는 울산(78.0%)과 경남(91.6%), 부산(79.6%)교육청이 많이 부담해 학부모 부담은 부산이 7위(19.6%), 울산이 9위(17.8%), 경남이 15위(8.2%)로 나타났다.

노수윤 기자 synh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