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자회사 인정 범위 넓혀
-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 도모 등
- 제5차 고용촉진 기본계획 발표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를 위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내야 하는 고용 부담금이 늘어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에는 부담금 기초액(최저임금 60%)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 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한다.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미이행 수준별 부담금 가산율을 최대 50%까지 올린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자치단체(비공무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된다.

정부는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일을 맡기면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 고용 제도’를 확대한다.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직업훈련을 하면 훈련 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도 도입한다. 대기업의 대표적인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방안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기업은 고용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법 개정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대상을 현재 ‘50인 이상’에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 목적 사업장 설립도 늘린다.

정부는 장애인 노동자 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동자 직접 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중증장애인 대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전면 개편해 2021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이라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도록 한다. 정부는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해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와 사업주 수요 맞춤형 훈련센터를 각 시·도로 확대 설치한다.

조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