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작년 74건 등 5년간 증가세
- 시속 30㎞ 규정 위반 차량 많아
- 경찰, 이면도로 단속 강화 방침
- 범칙금 상향·시설 추가 검토를
부산의 인구 350만 명 가운데 만 19세가 안 된 미성년자의 수는 56만7443명이다. 성인과 비교하면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이들 미성년자 중에서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 보행 약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보호구역이 스쿨존이다. 최고 속도를 시속 30㎞로 규정하고 계도와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경찰이 단속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는 외국 사례에 비춰 처벌 자체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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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성지초등학교 앞 스쿨존 도로에서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이 과속단속카메라를 이용해 단속을 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 “학교 근처에서만이라도”
차량의 최고 운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스쿨존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도입된 제도다. 초등학교와 100인 이상 유치원, 특수학교 등 연령대가 낮은 아동이 몰리는 교육시설의 정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500ｍ까지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다.
4월 현재 부산의 스쿨존은 906개소에 달한다. 스쿨존 안에서 속도 제한은 물론 주차나 정차는 금지되며, 미끄럼 방지포장이나 과속방지턱 등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009년부터는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위반해 학생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또 2011년부터는 스쿨존에서 속도나 신호 위반, 주정차금지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최대 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스쿨존 사고 꾸준히 늘어
등교시간인 13일 오전 8시께 부산진구 연지초등학교. 이곳에서는 스쿨존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시속 30㎞’라는 속도 제한 바닥 문구를 어기는 차량이 속출했다. 폭 4ｍ가량 되는 정문 앞 이면도로로 접어들면서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는 드물었다. 스쿨존이 시작되는 사거리에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정차한 차량도 눈에 띄었다.
학교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사는 시민 정유현(43) 씨는 초등학교 2학년생인 아들을 늘 바래다 주고 출근길에 오른다. 정 씨는 “아이가 아직 어리고, 무엇보다 스쿨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아 불안한 마음에 아이와 함께 걸어서 학교까지 간다”고 말했다. 등교 시간은 오전 8시30분. 정 씨는 “20분가량 일찍 아이를 등교시킨 뒤 도시철도를 타고 출근한다. 직장이 가까운 편이라도 아침 시간이 빠듯한데, 불안한 마음이 커 적어도 내년까지는 매일 바래다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씨 외에도 수많은 학부모가 아이들을 손을 잡고 도로변을 살피며 함께 등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그나마 아침에는 교문 인근에서 봉사자들이 깃발을 들고 아이들을 보호하지만 하굣길에는 잘 이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하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오는 부모도 많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의 사고 집계를 보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74건을 기록했다. 2013년 55건에 비하면 최근 5년간 미미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같은 기간 부상자 수는 59명에서 86명으로 늘었다. 더 불행한 사고도 있었다. 2016년 2월에는 부산의 한 스쿨존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화물차가 행인을 치었다. 사고를 당한 5살 아동은 사망했다. 이런 사망 사고는 2016년 1건, 2015년 3건이 발생해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동의 각별한 보호를 위해 설정된 스쿨존 안에서 연간 수십 명씩 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것이다.
■ “단속·처벌 강화 검토 필요”
부산경찰청은 우선 장비를 추가해 스쿨존 일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3억60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6월 안에 무인단속 카메라 31개와 이동식 단속 부스 16개를 설치한다.
동의대 신용은(건설공학부 도시공학전공) 교수는 “그간 스쿨존을 의욕적으로 확충해왔는데 그럼에도 스쿨존 안에서 여전히 아동 교통사고가 잇따른다는 것은 놀랍고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 강화 등으로 차량 속도를 낮추겠다는 경찰의 방향 설정은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줄일 수 있는 만큼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외국의 경우 스쿨존 속도를 시속 25㎞ 아래로 규정하는 곳이 많고 운전자들이 이를 철저히 지킨다”며 “의식 차이도 있겠지만 600달러(약 64만 원)에 이르는 벌금 등 위반 시 처벌이 엄격하다. 처벌 강화 또한 의식 개선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쿨존 교통사고가 연간 수십 건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기존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설 추가 설치 등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공동기획 : 국제신문·부산광역시·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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