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검찰, 박근혜 1심 판결 불복 항소

삼성 뇌물 무죄 선고 납득못해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4-11 19:33:59
  •  |   본지 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 무죄 선고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8가지 혐의 중 16가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한 혐의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 원,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 부분(제3자 뇌물)이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이 되는 현안을 도와달라는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박 전 대통령은 개별 현안이 경영권 승계 작업과 연결된다고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에서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상고했다. 정철욱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3. 3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4. 4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5. 5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6. 6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7. 7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대체할 급행버스 투입(종합)
  8. 8[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9. 9트럼프 유세 도중 총격 피습
  10. 10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1. 1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2. 2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3. 3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4. 4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5. 5이대석 1부의장 “市 견제와 뒷받침 통해 성과 만들어 낼 것”
  6. 6김건희 측 “명품백 영상 대기자는 행정관” 민주당 “물타기 해명…국정농단 실토한 것”
  7. 7김두관 측 “민주 전대 룰은 불공정” 재검토 촉구
  8. 8민주 최고위원 후보 ‘친명’ 마케팅에…李 “친국민 표현” 金 “당원표심 호소”
  9. 9韓·美 ‘핵작전지침’ 성명 北 “핵억제 강화” 트집에 국방부 “정권 종말” 경고
  10. 10與 김미애, 양육비 불이행자에 강제조치 강화 법률개정안 발의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3. 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4. 4사하구 첫 지식산업센터 입주…스마트밸리와 시너지 기대
  5. 5“도시건축계획, 민관 머리 맞대 ‘부산만의 것’ 찾아내야”
  6. 6취약층에 불똥 튄 ‘가계대출 조이기’
  7. 7부산 폐업 사업자 지난해 6만명 돌파…53%가 "사업 부진 때문"
  8. 8“2028년까지 10개국 진출…나라별 서비스 목표”
  9. 9[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일개미' 위한 노트북 '스위프트 고 14' 리뷰
  10. 10장사 접은 뒤 일자리 못 찾아…실업자 된 자영업자 20% 급증
  1. 1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2. 2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3. 3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4. 4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대체할 급행버스 투입(종합)
  5. 5[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6. 6“양산 아파트 인허가 청탁 해주겠다” 일동에게 거액 받은 前공무원 실형
  7. 7시작은 청소년 여가시설, 코로나때 시설 32% 급감
  8. 8사천 주민들 진주시 불법 쓰레기 반입금지 결사 반대
  9. 9삼락·화명·맥도 낙동강 생태공원 여름꽃 개화
  10. 10울산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돈 주인은 80대 노인
  1. 1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2. 2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3. 3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4. 4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5. 5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6. 6부산 KCC, 스포츠 브랜드 윌슨과 공식의류 후원 스폰서십 체결
  7. 7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8. 8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9. 9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10. 10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집단수용 디아스포라
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슬기로운 부모교육
주의력 결핍·의사소통 결함 땐 의심…약물·인지 치료로 호전 가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