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

- 부산시, 유관 기관과 MOU 체결

② 원전해체기술연구소 설립

- 고리1호기 해체 대비 용역 진행

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전

- 원전 관련 정책 결정·재난 관리
- 서울 본부는 즉각 대응에 한계

국립지진방재연구원과 원전해체기술연구소 부산 유치 활동이 속도를 내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 이전 재추진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3개 공공기관을 집합해 부산을 ‘지진·원전안전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1일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및 공동유치 협약식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부산시는 11일 오전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부산 설립을 위해 경남 양산시, 부산지역 국립대 연합(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단위 지진 전문연구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시는 부산대 양산캠퍼스 산학협력단지가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유치전에 뛰어들 계획이다. 폐로된 고리1호기 해체에 대비해 원전해체기술연구소를 부산에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설립 용역을 다음 달 말 완료하고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에 맞춰 ‘부산 원전해체산업 육성 협의회’를 지난 1월 출범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부산 이전도 재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부산은 원전 밀집도가 국내 1위, 세계 3위로 심각하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380만 명)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또한 양산단층대의 주요 단층인 양산단층 동래단층 일광단층이 가로지른다. 지진 등으로 인한 원전사고에 대비해 ‘컨트롤타워’인 원안위가 부산에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나왔다.

서울에 본부를 둔 원안위는 위원 9명, 직원 141명이며 연간 예산 규모는 586억 원이다. 원전 관련 정보를 독점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재난관리를 책임진다. 사고 시 원안위 사무처장이 현장지휘센터장을 맡는다.

원안위 부산 이전 움직임은 2014년 7월 청와대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하면서 본격화했다. 2015년 부산발전연구원의 타당성조사에서 원안위가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원전밀집 지역인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2016년 8월 배덕광 전 국회의원(해운대을)이 ‘원안위 원전 소재 이전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전 여론이 더욱 힘을 받았다. 당시 원안위 측은 이전 대신 지역에 ‘원자력안전본부’(가칭)를 신설해 그간 원안위가 수행하던 원전시설 안전 현장검사, 지역 관련 방재·방호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배 의원의 사퇴 이후 지지부진해진 원안위 부산 이전 논의가 국립지진방재연구원과 원전해체기술연구소 부산 유치 활동을 계기로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부산시 이창호 원자력안전과장은 “원안위의 주요 대상지는 서울에 없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에 몰려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원자로 및 방폐장 인근 지역인 경주로 이전한 것과 비교했을 때도 원안위의 현재 입지(서울)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