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정 농단 책임자” 박근혜 징역 24년

朴 출석 않은 1심 선고… 벌금 180억 원도 부과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4-06 22:14:23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8개 혐의중 16개 유죄, 직권남용 대부분 인정
- 미르·K스포츠, 영재센터 ‘제3자 뇌물’만 무죄
- 법원 “반성 않고 책임 전가… 엄중한 책임 물어”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질서의 혼란을 가져온 주된 책임자”라고 규정하며 국정 농단 피의자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최 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일까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아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 씨와 함께 대기업에 총 774억 원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내게한 혐의, 삼성그룹이 최 씨의 딸 정유라(22) 씨의 승마 훈련비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하고, 이에 미온적이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유죄였다.

삼성이 최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의 구입비와 보험비 등 36억5900만 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는 것으로 보고 무상 사용 수익만 뇌물로 인정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이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낸 부분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에 89억 원을 내라고 강요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등 2개의 혐의는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24년은 국정 농단 피의자 중 가장 많은 형량이다. 이전에는 최 씨의 징역 20년이 가장 많았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이대로 확정되면 현재 만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90세까지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재판과는 별도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공천개입 사건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이보다 형량이 늘 수도 있다.

[박근혜 선고]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9. 9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속보] 정부 '수능날 위급재난문자 발송' 예고에 온라인서 차단 방법 확산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