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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112·119 장난전화 “심하면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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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4-01 1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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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경찰들이 신고전화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만우절(4월 1일)에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걸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사례가 크게 줄었다.

부산소방안전본부 등의 집계를 보면 만우절 장난전화는 2010년 19건이던 것이 2011년 7건으로 감소했고, 2012년부터는 아예 없거나 1건에 그쳤다. 2016년 만우절에는 단 한 통의 장난전화도 없었다.

부산 112에 접수된 만우절 허위신고는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매년 1건뿐이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가짜로 범죄나 재해 신고를 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또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적용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부산소방안전본부의 한 관계자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하면 발신자의 위치와전화번호가 노출돼 처벌받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했고 시민의식이 향상되면서 장난전화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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