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학계의 교류로 형사법제 선진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1999년 창립한 영남형사판례연구회가 200회를 맞았다.

부산지검은 26일 부산지검 13층 중회의실에서 제200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 기념행사를 열었다. 영남형사판례연구회는 검찰과 부산·영남 지역 법학 교수들이 주축인 형사법 연구모임으로 1999년 3월 창립됐다. 당시 부산지검 소속 평검사가 ‘불법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죄책’을 주제로 판례를 분석해 부산 동구 아리랑 호텔에 모인 영남권 검사와 형사법 학자들을 상대로 발표했던 게 시작이었다.

연구회는 격월로 개최됐으나 2001년 9월부터 매달 개최한 뒤 19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 현재 부산지검 검사 전원과 차정인(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회장 등 부산·영남 지역 형사법 전공교수 5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 5월 개최 100회를 맞아 기념논집 ‘형사법의 쟁점과 판례’를 출간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산지검 1차장으로 재임하던 2012년 6월에는 부산지검과 부산변호사회가 영남형사판례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19년 동안 연구회에서 발표된 판례 연구는 350편이 넘는다. 연구회는 200회 개최 기념으로 논집 40편이 수록된 ‘형사법의 쟁점과 판례 Ⅱ’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차 회장과 최병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영성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로패를 받았고, 하태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감사패를 받았다. 또 최 교수와 부산지검 서재희 검사가 각각 ‘특신상태와 증명 정도’, 부산지검 서재희 검사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연구회에는 김영대 부산지검장 등 검사 30여 명과 법학교수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주도 지역 연구모임이 학계와 꾸준히 교류하며 200회를 맞은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큰 성과다”며 “그동안 쌓은 학문적 성과를 정리하는 논문집을 발간하고 검찰과 학계의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26일 부산지검 중회의실에서 제200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지검 제공

	26일 부산지검 중회의실에서 제200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지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