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총선 위반행위 10배 늘어
- 19대 대통령선거 4만 건 적발
- 부산시선관위 선거지원단 운영
- 악의적 선전물 사법 절차 진행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회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이버상 위반 행위는 대폭 증가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지방선거 위반 행위 조치 현황을 보면, 제3회(2002년) 419건을 기록한 뒤 4회(2006년) 295건, 5회(2010년) 198건, 6회(2014년) 198건으로 매 선거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치러지는 7회는 아직 11건에 그친다.

역대 선거에서 가장 많은 위반 행위는 인쇄물과 기부 행위였다. 인쇄물은 주로 명함을 살포하는 행위이고 기부행위는 밥과 금품 등을 대접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행위 감소와 함께 인쇄물과 기부행위 역시 감소했다. 인쇄물은 3회 169건에서 6회 43건으로, 기부행위는 3회 107건에서 6회 40건으로 각각 74.5%, 62.6%가 줄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예전에는 자신의 행동이 위법인지 몰라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시민들 의식이 성숙해져 위반 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반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위반 행위는 증가했다. SNS상 악의적인 비방과 가짜뉴스 등이 위법 대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최근 선거별 사이버 선거범죄 조치현황’을 보면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1793건이던 선거범죄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만7429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18대 대통령선거 역시 7201건에서 19대 대통령선거 4만344건으로 급증했다.

부산에서도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5회 지방선거 11건에서 6회 35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6회 당시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던 자원봉사자 2명이 해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후보자의 경력을 부풀려 SNS에 올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시선관위도 지난 13일부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꾸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방선거 전까지 22명의 인력이 SNS상에서 이뤄지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비방 행위 등을 단속한다. 로스쿨 출신 전문인력 4명은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가려 대응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1차적으로 포털과 SNS 사이트에 삭제요청을 한 뒤 악의적이고 지속적이면 고발 등 사법 절차도 진행한다.

시선관위 구영명 지도과장은 “사이버상 선거범죄는 손쉽게 할 수 있는 데다 파급력이 뛰어나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위법성을 신중히 판단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악의적인 선전물은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 제3~7회 지방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  (제3회는 19일 기준) 위반행위 3회 4회 5회 6회 7회 기부행위등 107 66 25 40 6 허위사실공표 20 12 11 35 1 비방·흑색선전 3 0 0 0 0 인쇄물관련 169 82 84 43 1 시설물관련 49 50 18 18 1 유사기관·사조직 2 0 1 0 0 문자메시지이용 0 0 19 17 0 집회·모임이용 17 7 8 8 0 기타 52 78 32 37 2 합계 419 295 198 198 11 ※자료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