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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초저출산 탈출 위해 정책 발상 바꿔야

국제신문 2018년 3월 2일 자 31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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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3-12 19:10:32
  •  |  본지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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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의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나타났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가 합계출산율이다. 국제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94명 이후 9년 만에 다시 1명 이하로 떨어졌다. 2016년엔 1.10명으로 겨우 1명 선을 유지했다. 우리나라 전체는 1.05명이다. 역대 최저치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다. 합계출산율이 1.3명 아래인 나라는 초저출산국으로 분류한다. 초저출산국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초저출산도시’가 부산이라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기존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 그 기준의 반 토막 아래로 떨어졌으니 도시 미래를 생각할 때 이보다 심각한 위협 요소는 없다. 게다가 지난해 부산의 출생아 수는 2만1500명, 사망자 수는 2만1400명이다. 자연증가 규모가 고작 100명이다. 2016년 3800명보다 3700명이나 줄었다. 올해부터 사실상 인구 자연감소 시대에 진입하리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부산은 아기 울음소리가 잦아드는 ‘출산 절벽’에 고령화까지 겹쳤다. 2021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란 예측이 이미 나왔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그나마 부산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도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경남이나 울산 등지에 거처를 마련하니 생산가능인구의 공동화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두 2조7735억 원을 투입하는 부산시 저출산 극복 정책인 ‘아이·맘 부산 플랜’이 성과를 내야 할 이유는 이처럼 차고 넘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80조 원에 이르는 저출산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 성적표는 최악이다. 연간 출생아 숫자가 35만7700명으로 처음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일과 생활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부산시도 이에 적절히 대응하며 ‘아이·맘 부산 플랜’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로마의 명사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아내 코르넬리아는 훌륭한 교양을 갖춘 부인으로 이름이 자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뒤 주위에서 권하는 좋은 조건의 청혼도 뿌리친 채 혼자 지내며 자녀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코르넬리아의 집에서 명사 부인들의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부인들은 코르넬리아가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한 부인이 자신의 손을 내보이며 끼고 있던 반지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보석이 박힌 그 반지는 언뜻 보기에도 값비싸 보였습니다. 다른 부인들은 모두 반지에 관심을 보이며 아름답다고 칭찬하더니 곧 제각기 자신들의 몸에 지니고 있던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을 하나씩 내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집주인 코르넬리아만은 남의 보석들을 구경할 뿐 자신의 보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부인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코르넬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어서 부인의 보석도 보여 주세요. 구경 좀 합시다.”
부인들은 자꾸만 그녀를 재촉했습니다. 처음엔 이를 사양하던 코르넬리아도 결국 성화에 못 이겨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더니 방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부인들은 코르넬리아가 가지고 나올 멋진 보석에 대해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코르넬리아는 두 아들의 손목을 꼭 잡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부인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의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위 이야기처럼 아이들은 우리 미래의 보석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를 찾아보고,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 글을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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