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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은커녕 국회의원들이 수명연장 앞장이라니…”

기장서 고리원전 운영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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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18-03-09 2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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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호기 연장 가동 필요
- 지원금도 지역에 도움 주장

- “후쿠시마 참사 7주기 앞두고
- 교훈 되새길 시점에 옹호라니”
- 지역 주민·환경단체 등 반발
후쿠시마 원전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김무성(부산 중·영도)·윤상직(기장) 의원이 원전의 수명 연장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환경단체는 성명을 내고 “참사를 앞두고 반면교사는커녕 경제성을 운운하며 지역 주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오른쪽), 윤상직 국회의원이 9일 오후 부산 기장군 길천마을회관에서 열린 고리 2·3·4호기 수명연장 관련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듣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김 의원은 9일 윤 의원,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부산 기장군 길천마을회관에서 ‘고리원전 연장 운영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설계 연한 40년째가 되는 2023·2024·2025년 운영이 중단되는 고리2·3·4호기 사용을 연장하자는 게 주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원전의 이익이 고래처럼 크다면, 원전 위험에 따른 손해는 새우처럼 작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위험을 고래처럼 부풀린 대국민 사기”라며 “이번 행사는 고리원전과 생활을 함께하는 부산시민과 기장군민께 정부 정책의 허실을 소상히 말씀드리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도 “세계 원전의 64%(288기)가 지은 지 30년이 넘었고, 40년이 넘은 원전도 19%(87기)나 된다. 문 정부는 이런 세계적인 원전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한 서울대 주한규(원자핵공학과) 교수도 “캐나다는 원전 수명을 80년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 3기로 연간 1500t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며 “원전을 운영하면 기장에 240억~370억 원의 지역발전금이 나와 주민에게 좋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주부 박모(34·기장군 정관면) 씨는 “다른 때도 아니고 이틀 뒤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7주년이다.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를 앞두고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환경단체는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에서 “이미 우리 사회는 조기 대선과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 등 두 차례의 숙의 과정에서 시민의 뜻이 탈원전 정책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오는 6월 선거에서 다시 확인될 것”이라며 “준엄한 민심에도 두 의원은 지원금을 볼모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두 의원은 노후 원전 연장 운영이 지역 주민을 위한 것처럼 꾸몄지만, 핵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이런 상황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신고리1호기를 정기 검사한 결과 원자로 임계(핵분열이 지속해서 일어나는 조건)와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재가동을 승인했다.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10개 항목의 후속 검사로 안전성을 확인한 뒤 가동할 방침이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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