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먹는 물 대책 간절한데 ‘물관리 일원화’ 표류 거듭

정부조직 개편 본회의 상정 무산

  • 국제신문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18-03-05 19:33:50
  •  |  본지 2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식수 수질저하 등 해결과제 산적
- 환경단체 “야당 몽니가 또 발목”

지난달 28일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물 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주요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의 비타협적 태도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물 관리 일원화 관련법 처리가 무산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조직법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물 관리 일원화가 지지부진하면서 4대강 복원은 미뤄지고 식수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 폭우로 인한 충북 청주의 침수 피해 및 충남 서부권의 극심한 가뭄,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며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참여는 제한돼 지역 간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부산시민은 낙동강 원수의 수질 저하 및 물이용부담금의 이용처 확대 등으로 지난해 먹는 물 문제가 불거진 이후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몽니를 부리며 관련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조직법 개정 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번번이 정부조직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 때 물 관리 일원화를 약속했으며 지난해 말 야당의 요구였던 개헌특위 활동 기한 연장 등을 수용하는 대신 지난달까지 물 관리 일원화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야당의 물 관리 일원화 발목 잡기를 맹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물 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 부리기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부는 앞장서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조직 개편과 물 관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대표는 “물 관리 일원화를 더 미뤄서는 곤란하다. 정부도 하천 중복예산을 줄이고 상수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부처를 넘어 일관된 물 정책을 펴는 것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부산교육다모아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새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공한수 서구청장 당선인
강동완의 통일 내비게이션…지금 북한은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하다
교단일기 [전체보기]
의사·변호사 말고 아무 꿈이나 괜찮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주자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국민 응원 보태야 16강 기적 이룬다
‘사법부 독립’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뉴스 분석 [전체보기]
북미 ‘핑퐁 전술’…트럼프 “내달 북미정상회담 열릴 수도”
문 대통령 중재 노력에도 북미대화 ‘살얼음’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부산발 남북문화교류 모색 포럼 外
‘다도해의 엘도라도’ 증도 답사 外
단체장의 신년 각오 [전체보기]
하창환 합천군수
안상수 창원시장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신화와 설화:압도적인 그리스 신화
모세오경과 삼국사기: 뒤늦은 역사서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주부가 유흥주점 출입? 신용카드 사용에 꼬리잡혀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현실화 앞둔 스마트시티…사람과 기술 연결돼야
사랑방 얘기도 귀기울이는 대의민주주의 실험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10대 문화’를 세계적 한류 콘텐츠로 만든 BTS(방탄소년단)
국제신문 지령 20000호, 신문 변천사 한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노점, 혼잡구역 봐주고 변두리만 단속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더 너저분” - “청결 개선효과” 갑론을박
이슈 분석 [전체보기]
부산시장 진흙탕 선거전…정책 소용없다? 벌써 네거티브 난타전
‘강성권(민주 사상구청장 후보) 파동’ 與 더 커진 낙동벨트 균열
지역 경제수장에게 듣는다 [전체보기]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
통영상의 이상석 회장
취재 다이어리 [전체보기]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농업 분야부터 /박동필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허진규 옹기 장인의 자부심
물속에서 산책해요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