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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먹는 물 대책 간절한데 ‘물관리 일원화’ 표류 거듭

정부조직 개편 본회의 상정 무산

  • 국제신문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18-03-05 1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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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수 수질저하 등 해결과제 산적
- 환경단체 “야당 몽니가 또 발목”

지난달 28일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물 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주요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의 비타협적 태도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물 관리 일원화 관련법 처리가 무산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조직법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물 관리 일원화가 지지부진하면서 4대강 복원은 미뤄지고 식수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 폭우로 인한 충북 청주의 침수 피해 및 충남 서부권의 극심한 가뭄,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며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참여는 제한돼 지역 간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부산시민은 낙동강 원수의 수질 저하 및 물이용부담금의 이용처 확대 등으로 지난해 먹는 물 문제가 불거진 이후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몽니를 부리며 관련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조직법 개정 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번번이 정부조직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 때 물 관리 일원화를 약속했으며 지난해 말 야당의 요구였던 개헌특위 활동 기한 연장 등을 수용하는 대신 지난달까지 물 관리 일원화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야당의 물 관리 일원화 발목 잡기를 맹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물 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 부리기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부는 앞장서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조직 개편과 물 관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대표는 “물 관리 일원화를 더 미뤄서는 곤란하다. 정부도 하천 중복예산을 줄이고 상수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부처를 넘어 일관된 물 정책을 펴는 것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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