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재판부 구성원이 지난달 말 이뤄진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개편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구속영장 처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대기업 소송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형사·민사재판 선고 등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은 지난달 26일 자 정기 인사와 사무분담 논의를 거쳐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검찰·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전담 판사 3명에는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4·27기)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통상 3명 가운데 부장판사 2명, 고법 배석급 판사 1명 정도로 구성됐으나 이번에는 3명 모두 부장판사로 채워졌다.

영장 전담판사에 임명된 박범석 부장판사는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세간의 관심을 끈 바 있다. 또한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 다른 영장 전담 이언학 부장판사는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을, 어머니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잇다.

기존 영장 전담 판사였던 권순호(48·26기)·오민석(49·26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내 민사 단독재판부로 옮겨 ‘1인 재판’을 하게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결정한 ‘막내’ 강부영(44·32기) 판사는 부장판사로 승진해 청주지법으로 이동했다.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