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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교부세 함께 늘려야 재정분권 실현”

교부세 혁신 경상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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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18-02-28 19: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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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정부 축소 움직임 반발
- 현 19%서 22%로 확대 주장

영남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분권 방안을 마련 중인 정부에 지방세를 확충하고 지방교부금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7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경상권 토론회’에 참가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 75개 지자체는 재정 분권 취지를 환영하면서도 분권이 가져올 재정 불균형 등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정부는 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20%로 올려 6조4000억 원을 확충하고, 지방소득세를 배로 인상해 13조 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총 20조 원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행 8 대 2에서 7 대 3으로 개편돼 국가가 권한과 함께 막대한 돈도 지방에 넘기게 되는 구조가 된다.

이처럼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재정 분권이 이뤄지면 지방재정은 풍성해질 수 있지만, 부유한 수도권과 가난한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게 지자체의 주장이다. 지방세 비율 확대를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축소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움직임에 반발한다. 현재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22% 수준으로 확대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또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예산을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책임지거나 지방비 대응투자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유재기 예산담당관은 “재정 분권이 예고된 시점에서 기재부는 지방교부세 혁신을 요구하는데, 정부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교부세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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