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년 만에 나온 법원의 사형 선고라는 점 역시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만약 이영학의 1심 판결이 유지·확정된다면,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의 2016년 2월 19일 대법원 사형 확정에 이어 62번째 사형수가 된다.

21일 이영학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사형을 선고하게 된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어서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들은 대부분 연쇄살인범 등 피살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선고는 비교적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강경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재판부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사회적 논란이 됐던 2012년 수원 토막살인 사건을 저지른 오원춘도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지만,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어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시 이영학의 형량도 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영학의 사형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작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20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