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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땅 아니다 입증 일본 외무성 명령서 최초 공개

22일 다케시마의 날 근거인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18-02-20 19:37:31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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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뒤 외무성이 경위 물어
- 국가 아닌 지자체령 영토인 셈
- 독도관련단체, 내일 항의대회

일본 시마네현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해 기리는 데 대한 국내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이 고시되고, 평창올림픽에 ‘독도 없는 한반도기’가 사용되는 등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다.

20일 전국 독도 관련 단체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은 ‘다케시마의 날’인 22일을 전후해 결의대회를 열거나 일본을 방문하는 등 항의 활동을 벌인다. 독도사수연합회는 22일 동구 초량동 정발 장군 동상 앞에서 독도수호결의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부산외대 김문길 명예교수가 참석해 1953년 작성된 일본 외무성의 명령서를 최초로 공개한다. 명령서는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공포한 경위와 섬에 대한 연역 등 사료를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김 교수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근거가 된 고시 40호의 실체를 외무성도 50년 가까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고시 40호가 국가 차원이 아닌 시마네현의 단독 결정에 따라 공포된 것일 뿐이라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 명령서를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관 관계자의 도움으로 입수했으며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고시 40호의 실재 여부와 국제법적 효력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독도 전문가인 해양대 최홍배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영토 문제를 지자체령(현 고시)으로 공시했다면 이는 일본 내부에서 의미를 띨 뿐 타국이 존중해야 할 까닭은 없다”며 “국제재판이 열리더라도 고시의 구속력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에서는 독도수호전국연대가 일본 항의 방문 출정식을 열었다. 최재익 대표 등 회원 5명은 오는 23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을 항의방문한다. 최 대표는 “시마네현 등지에서 학습지도요령과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발표·규탄대회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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