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 영향
- 비정규직 33%까지 높아졌지만
- 무기계약직으로 신분만 바꿔
- 정규직 연봉의 57%만 지급
- 승진·복지혜택 등 차별 여전
- 완전한 정규직화 요구 목소리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 853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만 양산하는 반쪽짜리 전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무기계약직은 정년 보장이 되지만, 승진 임금 복지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지속되기 때문에 노동혁신을 함께 추진해 완전한 정규직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주요 해결과제 점검’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공

■비정규직, 5년來 최고 비중

1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54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8000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 1988만3000명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2.9％로 2012년 8월 조사에서 33.3％를 기록한 후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아졌다.

비정규직의 비율은 2013년 3월 32.3％ 2013년 8월 32.6％ 2014년 3월 32.1％ 2014년 8월 32.4％ 2015년 3월 32％ 2015년 8월 32.5％ 2016년 3월 32％ 2016년 8월 32.8％로 변동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진 것에는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 핵심 일자리 공약 중 하나이다. 정부는 지난해 특별실태조사결과에서 집계된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만5000명은 잠정전환 규모 17만5000명(기간제 7만2000명, 파견용역 10만3000명)에 60세 이상을 이유로 제외된 청소·경비 종사자 등 추가전환 여지가 있는 인원을 합산한 수치다. 잠정전환 규모 17만5000명 중 지난해 7만4000명이 전환됐다. 기간제는 올해 초까지, 파견·용역은 계약 종료 시기를 고려해 오는 202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부산시의 경우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648명 중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207명)를 제외한 나머지 441명의 정규직 전환을 확정했다. 금융공기업 가운데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남부발전, 부산환경공단 등도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임금 표준화 등 제도적 개선 필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완전히 뿌리 내리려면 표준화된 임금·직무등급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지난 7일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주요 해결과제 점검’ 토론회에서 한양대 박수근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르면 자연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2020년 이후 무기계약직은 약 4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며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평균적으로 정규직 연봉의 57%에 불과하며 연봉을 기본 월봉으로 환산하면 무기계약직의 경우 평균 월 236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 전환 시 임금체계는 기존 정규 직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임금에서 호봉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규직과 분리된 별도의 호봉체계를 두고 있으며 각종 수당 및 복지 내용도 일정한 격차를 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화되는 5개 직종(청소, 경비, 시설관리, 사무보조, 조리)에 대해 숙련, 자격, 경험과 지식, 난이도 등을 고려해 표준화된 임금체계와 직무등급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 안정이 되더라도 근무환경 개선과 임금체계·인사 관리, 재원 마련 등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구분 대상기관 추진일정 1단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2017년 7월 가이드라인 발표, 실태조사 완료 및 이행 중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2017년 실태조사, 2018년 전환기준 마련 후 추진 3단계 민간위탁기관 2017년 하반기 연구용역 실시 시작, 2018년 상반기 실태조사, 전환기준 마련 후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5가지 원칙 ①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②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 ③ 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의 단계적 추진 ④ 국민 부담은 최소화, 정규직과 연대 추진 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자료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