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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횡령 철강업체 대표 징역 3년

부산지법 4억7400만 원 벌금도…회사는 적자 누적으로 법정관리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2-12 19:44:3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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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철강업체의 대표가 자신이 실제 소유자인 다른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철강회사 대표 B(47)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억7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에 본사를 둔 A 사는 2016년 기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중견 기업이다. 그러나 2015년과 2016년 수십억 원대의 마이너스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적자가 누적돼 지난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현재 법정관리 중이다.

B 씨는 2011년 12월 자신이 실제 소유자인 C 사의 공장용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업체와 115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뒤 49억6900여만 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사 업체 역시 실소유자는 B 씨이며, B 씨의 외삼촌이 명의상 대표였다. 외삼촌은 이 공사를 53억 원에 자신이 실소유자인 토목업체에 맡겼다. 토목 업체의 실제 공사 비용은 19억 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공사비를 부풀리려고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회사 3곳에 47억45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다.
B 씨는 또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 4곳에 가족과 지인이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2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급여로 8억4690여만 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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