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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이전 ‘알짜’ 공공기관 유치”…부산시 선제대응 착수

‘혁신도시 시즌 2’ 계획

  • 국제신문
  • 이선정 기자
  •  |  입력 : 2018-02-08 19:48:06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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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중 부산혁신도시 수립 용역
- 1억8000만 원 투입·6개월 진행

- 신규 지정 공공기관 330개 중
- 152곳 수도권에 위치 ‘불균형’
- 정부, 균특법 시책 마련 절실
- 혁신클러스터 조성계획 맞춰
- 지역 인재 채용·이주율 고려한
- 유치기관 선택·집중 전략 펴야

문재인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 2’를 준비하는 가운데 부산시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시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부산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한다고 8일 밝혔다. 1억8000만 원을 들여 진행하는 용역은 6개월간 진행되며, 오는 6월께 대략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올 예정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용역으로 ▷부산혁신도시 현황과 여건 분석 ▷지역발전 거점화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대학 연계 방안 등을 살펴본다. 무엇보다 앞으로 진행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다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기조와 맞물려 공공기관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국제신문 지난 2일 자 1면 등 보도)가 커지고 있어, 앞으로 다가올 혁신도시 시즌 2에 대비해 미리 전략을 짠다는 계획이다.

■2차 이전 대상 전국 122곳

   
진주혁신도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수립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시작됐다. 2007년 전국 10곳에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이전 대상 153개 중 147개 기관이 이전했고, 늦어도 내년까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다.

계획을 수립한 이후 추가로 이전 대상이 지정됐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관련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실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1차 이전 대상을 정한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이 전국에 330개다. 이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절반 가까이인 152곳(서울시 117개, 인천시 7개, 경기도 28개)이나 된다. 152곳 중 6곳만 지방 이전 계획이 실행 중이다. 의원실이 판단한 추가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최대 122곳이다. 근무 인원만 5만8000명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물론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가 있어 수치는 여기서 더 줄어들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150여 곳이 새로 지정됐는데도 법에 반하게 시책을 마련조차 하지 않았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정부가 시책을 만들면 금방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

■1차 이전 효과… 추가로 이어가야

   
울산혁신도시
부산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이처럼 추가 이전을 기대하는 것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시즌 1’(2007~2017년)이었던 지난 10년간 부산에 이전된 공공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남부발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총 13곳이다. 근로인원(정원 기준)은 3100여 명에 이른다.

무엇보다 고용창출 및 지역인재 육성 효과가 크다. 지난해 국립기관 2곳을 제외한 부산지역 이전 공공기관 11곳의 지역인재(이전 공공기관이 있는 광역시·도 소재 지방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채용률은 31.3%로, 전국 평균(14.2%)에 비해 배 이상 높으며 정부의 목표치도 뛰어넘었다. 국토부는 올해(목표치 18%)부터 매년 3%포인트씩 확대해 2022년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률 3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부산은 지난해 이미 초과 달성한 것이다. 공공기관은 청년층 사이에서는 ‘신의 직장’으로 유명해 지역인재 채용률을 높일 경우 인재유출을 방지하는 부가 효과도 크다. 굳이 서울로 유학을 가지 않아도 되고, 지역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해 지역에 위치한 정부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면 지역 인구 유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높아지면서 경제적 효과가 더불어 커진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45.8%로, 전국 평균(34.1%)에 비해서 10%포인트 이상 높다. 미혼·독신 직원(27.8%)을 포함하면 73.6%가 이주를 완료해 전국 평균(58.1%)을 훌쩍 넘었다. 공공기관 이전은 생산가능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더 많이 역내로 끌어들이게 되니 곧 부산의 경제력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선정 기자

◇ 신규 지정 공공기관 중 지방 이전 대상 기관

소재

기관 수

이전 대상

근무 인원

주요 기관

서울 

117개

99곳

4만8066명

우체국시설관리단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네트웍스 대한체육회 대한적십자사

인천

7개

3곳

4246명

한국환경공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경기

28개

20곳

5896명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합계

152

122곳

5만8208명

 

※자료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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