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환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4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lst.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통증 완화, 영양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할 수 없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만 19세 이상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가 의사를 밝히는 연명의료계획서로 나뉜다. 부산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은 허브휴병원, 사상구 보건소, 사단법인 한국웰다잉교육, 고신대복음병원 등 4곳이다. 울산은 사단법인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경남은 예손요양병원에서 각각 할 수 있다. 작성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 내 작성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기관에서 작성 및 이행할 수 있다. 부산에는 고신대복음병원과 동래성모병원 등 2곳에서 가능하다. 울산은 울산대병원, 경남은 창원파티마병원과 삼성창원병원 내에 윤리위원회가 등록돼 있다.

의향서나 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의해 진술하면 된다. 만약 이 모든 게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해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부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기관 병원명칭 주소 전화번호 허브휴병원 사하구 비봉로 70 294-8331  사상구  보건소 사상구 학감대로 242 310-4791  ㈔한국웰다잉교육협회 동래구 충렬대로 207 553-0028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서구 감천로 262 990-5225   ◇ 부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기관 동래 성모병원 동래구 충렬대로 188 559-8888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서구 감천로 262 99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