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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 업무방해’ 혐의, 김영석·윤학배 해수부 전 장·차관 구속

법원 “범죄 소명·증거인멸 우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2-01 21:50:2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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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1일 전격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에서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김 전 장관, 28일에는 윤 전 차관을 소환해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 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30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12일 브리핑을 하고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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