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배덕광 전 의원 항소심서 감형

선고 전 국회의원직 사퇴 반영, 엘시티 금품수수 일부 인정도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2-01 19:59:0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원, 1심서 1년 줄여 징역5년

엘시티 금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던 배덕광(사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배 의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고, 선고 전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 점 등이 고려됐다.

부산고검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9119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만 징역 6년에서 1년 감형했다.

배 전 의원은 엘시티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 회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식대를 할인받고 나머지를 이 회장에 대납하게 한 혐의,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4회에 걸쳐 이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배 전 의원은 이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중 20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다. 검찰이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한 날 배 전 의원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을 보면 이 회장이 진술한 뇌물 공여장소와 2.9㎞ 떨어져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 전 의원이 뇌물 공여 장소 인근에서 카드 결제를 한 시점에서도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이 2.9㎞ 떨어진 점을 들어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0만 원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변론 종결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의미로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된 점, 엘시티 관련 금품 수수액을 공여자에게 반환하는 의미로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0. 10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