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배덕광 전 의원 항소심서 감형

선고 전 국회의원직 사퇴 반영, 엘시티 금품수수 일부 인정도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2-01 19:59:0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원, 1심서 1년 줄여 징역5년

엘시티 금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던 배덕광(사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배 의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고, 선고 전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 점 등이 고려됐다.

부산고검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9119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만 징역 6년에서 1년 감형했다.

배 전 의원은 엘시티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 회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식대를 할인받고 나머지를 이 회장에 대납하게 한 혐의,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4회에 걸쳐 이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배 전 의원은 이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중 20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다. 검찰이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한 날 배 전 의원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을 보면 이 회장이 진술한 뇌물 공여장소와 2.9㎞ 떨어져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 전 의원이 뇌물 공여 장소 인근에서 카드 결제를 한 시점에서도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이 2.9㎞ 떨어진 점을 들어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0만 원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변론 종결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의미로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된 점, 엘시티 관련 금품 수수액을 공여자에게 반환하는 의미로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