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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확장 사전타당성 조사 부실…장애물 대상 바꿔

본지, 영남권신공항 보고서 분석

  • 이선정 기자 sjlee@kooje.co.kr
  •  |   입력 : 2018-01-28 19:39:2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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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주로 장애물제한표면 조사서
- 1차 ‘3/21도’→2차 ‘14/32도’
- 적용 땐 임호산과 부딪힐 수도
- 소음피해도 단순 지도로 조사
- “기본계획 단계에서 보완돼야”

김해신공항 추진의 근거가 된 2016년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고정장애물에 대한 평가 대상이 갑자기 변경되는 등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 건설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전 평가가 사실상 빠진 셈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김해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는 최근 완료된 국토교통부의 ADPi 수행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 번역본을 국제신문이 28일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애초 35개의 신공항 후보지 중 두 차례에 걸쳐 장애물을 평가해 경남 밀양, 부산 김해공항(대저), 가덕도 3곳을 압축했다. 하지만 신공항 대상지로 확정된 김해공항은 1차와 2차의 평가 대상이 달라 장애물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보고서를 보면 ADPi는 35개 후보지 중 위치 등을 고려해 25곳으로 압축한 뒤 1차 고정장애물 조사를 벌였다. 1차는 장애물제한표면(OLS) 조사로 현재 김해공항 활주로에서 약간 오른쪽이자 양산 방향인 ‘3/21도’로 활주로를 틀어 조사했다. 하지만 2차인 장애물평가표면(OAS, 절취 여부 포함) 조사는 김해공항 활주로에서 왼쪽으로 40도 튼 ‘14/32도’ 방향을 검토했다. 2차에서 검토된 방향은 현재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신활주로와 일치한다. 신활주로를 만들면서 OLS와 같은 고정장애물에 대한 기초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14/32도’ 방향으로 활주로를 조성하면 장애물 저촉 부분이 발생한다. 경남 김해시 임호산(179m)과 경운산(377m), 부산 강서구 오봉산(35m) 등이 장애물이다. 안전을 위해 이들 산의 산봉우리를 절취해야 하지만 ADPi 보고서는 이의 언급이 별도로 없다. 기획재정부는 ADPi의 사전타당성 조사 이후 벌어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국내 항공법을 적용했을 때 6600만여 ㎡ 규모의 저촉 장애물이 발생한다”면서도 “항공법상 ‘항공학적 검토’로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면 국토부가 장애물의 존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소음 문제도 남아 있다. 보통 소음등고선을 그리는 방식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해야 하지만 ADPi 보고서는 소음 대책을 도면과 위성지도를 토대로 분석했다. 부산대 도시문제연구소 최치국 특별연구원은 “이는 공항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전과 소음 부분 조사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증거”라며 “고정장애물을 절취해야 한다면 절취비만 1조 원이 넘어 예타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이어 “국토부는 오는 3월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의 중간보고에서라도 안전과 소음 부분의 평가를 제대로 해 시민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은 2016년 6월 확정돼 지난해 4월 예타를 통과,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활주로 3개, 연간 여객 3800만 명을 수용하는 김해신공항 사업에는 총 5조9600억 원이 투입된다.

이선정 기자 sjlee@koo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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