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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NIE] 한국 규제·일본 합법…각국마다 가상화폐 입장 달라

가상화폐, 법 앞에서 멈추나?-규제와 합법화로 나뉜 가상화폐 시장(본지 지난 18일 자 2면 참조)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1-22 18:56:17
  •  |  본지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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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가 비트코인 광풍에 몸살
- 중국 과감한 규제로 투자 차단
- 반면 러시아는 합법 거래 준비
- 호주·인도는 세금 부과로 관리

- 3월 G20 회의서 규제 논의 예정
- 가상화폐 합법화 논란 거세질 듯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열풍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에서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비트코인 거래가 활발한 중국까지 규제에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거래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러시아 스위스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화폐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오늘은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상반된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지난 11일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에서 시민이 시세표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나라마다 ‘극과 극’

지난 17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리플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 가격이 하루 전에 비해 20~30% 폭락한 수준에서 거래되면서 투자자들의 한숨 또한 커졌다. 미국 역시 지난 16일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20%가 급락하면서 한때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한 대학생이 소규모 투자로 수백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서둘러 거래소에서 돈을 빼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비트코인 확산이 한국보다 한 발 앞섰던 중국 역시 정부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곳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3년 12월 비트코인이 법정통화가 아닌 가상상품이라며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관련 거래를 금지했으며,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는 자사 서비스에서 더 이상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코인 공개를 전면 금지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명령했으며, 채굴(비트코인을 생성하는 방식) 기업에 대한 전력 공급마저 제한했다. 실재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컴퓨터가 동원돼야 하기에, 막대한 전기 소모가 발생한다고 한다. 중국은 이들 채굴 기업에 대한 전력을 차단하는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비트코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것을 넘어, 합법적인 금융상품으로 제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발견된다. 일본은 전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상화폐를 합법화하려고 한다. 지난해 6월에는 전자결제와 송금 등 일반 화폐로서의 기능도 부여함으로써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대신 국세청에서 가상화폐 투자에 막대한 차익을 올린 투자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러시아 재무부도 최근 모스크바 증권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합법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스위스는 추크 지역을 가상통화 지역으로 정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등 가상화폐 산업의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바 있다. 호주와 인도도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관리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가치판단은 누구의 몫?

가상화폐는 발행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국제신문 지난해 7월 11일 자 21면 참조). 원화나 달러와 같이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가 아니기에 그 규제를 정부가 가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는 등 불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기에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규제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화폐에 규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탈세나 테러자금 등 ‘검은 돈’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 규제안을 오는 3월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제안하겠다고 밝혀 가상화폐의 운명은 더 큰 변화에 직면할 예정이다. 새로운 미래금융으로서의 가능성이 풍부하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은 가상화폐. 올바른 화폐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험난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박선미 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생각해 볼 점
나날이 확산되는 가상화폐 열풍,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가상화폐의 장단점과 더불어 각국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가상화폐의 장점은?

-가상화폐의 단점은?

-국가별 가상화폐에 대한 시각 차이는?

-한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 :

-스위스 :

-호주/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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